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 결과를 명문화한 공동 팩트 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 릴게임5만 로 마련할 것인지 단 한 번도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며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해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팩트시트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고, 건조 시기나 장소, 릴게임몰메가 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안보 분야와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며 "정부는 릴게임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와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팩트 시트에는 안보 분야 관련 △국내총생산(GDP)의 3.5%로 국방비 증액 △2030년까지 2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송 원내대표는 "통상협 바다신게임 상에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해 온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는 사과·체리·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부는 즉시 품목별 개방 가능성, 농가 피해 규모, 시장 개방 일정 등 바다이야기룰 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도 "당장의 충격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혹평했다.
그는 "팩트 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그 뒤에 '미국이 판단하기에(as determined by the United States)'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며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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