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야심차게 도입한 '세컨드홈' 제도가 충청권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충청권 특례지역 대부분이 거래량 감소를 보이며 세제 혜택만으로는 지방 수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관할 지역 외 주택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충청권 특례지역 15개 시·군 중 전년동기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곳은 단양군(53.2%), 괴산군(14.3%),논산(4.8%), 부여군(2.1%),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청양(2.6%) 등 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보령이 711건에서 340건으로 52.2% 줄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옥촌(-30.8%), 예산(-28.6%), 금산(-27.3%) 등도 부진했다.
충북 6곳(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과 충남 9곳(공주·금산·논 온라인릴게임 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이 특례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컨드홈 특례는 인구감소 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최대 50%(150만원 한도) 감면하는 제도다.?
취득세 감면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완화됐다.?
야마토연타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다수 지역에선 거래조차 늘지 않았거나, 심지어·태안(-1.9%) 등 생활 인구가 감소한 지역도 있었다.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 혜택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제 거주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야마토게임하기 않는다"고 말했다.
'특례지역' 이라는 명칭 자체가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 지원이 절실한 낙후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오히려 구매 심리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반대로 특례에서 제외된 지역은 인구와 일자리가 늘고, 정주여건이 비교적 양호한 곳으로 받아들여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졌다.
바다이야기고래 이런 상황에서 세컨드홈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한 대전 동구·중구·대덕구는 광역시 소재라는 이유로 세컨드홈 특례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광역시 포함 시 투기 우려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이유로 들었지만, 현장에선 같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행정구역 단위로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대전 대덕구는 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인구(약 16만6000명)에 매매거래량도 최저 수준이다.?
특히 인구는 지난해 연초 16만9583명에서 올해 11월 16만5902명으로 줄어 2020년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다.?
주택 매매거래량도 지난해 1934건에서 올해 1757건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문가들은 세컨드홈 제도가 실효를 거두려면 세제 혜택을 넘어선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충청권 특례지역 대부분이 농촌이라 관광지보다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등록제 같은 보완장치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