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케냐 키암부의 유전자원연구소 종자은행에서 한 연구원이 토종 종자를 들고 있다. AP






글로벌 식량 시장에서 핵심 자산인 '씨앗'의 지식재산권(IP)에 대한 소수 거대 농화학 기업의 독점이 심화하고 있다. 이른바 '빅4 씨앗 카르텔 기업'이 부상하면서다. 이들은 단순히 해당 산업 장악을 넘어서 글로벌 안보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 곳곳 씨앗 독점 문제 부상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케냐 고등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법원은 농민들의 토종 종자 공유를 범죄화했던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케냐에선 등록되지 않은 토종 씨앗을 농민끼리 서로 나누거나 교환만 해도 범죄로 간주하는 '종자 및 식물 품종법'이 논란이 됐다.
표면상 이유는 품질 관리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종자 기업들이 가진 ‘등록된 특허 씨앗’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야마토게임 받아왔다. 케냐 법원이 이 법의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지에선 거대 자본의 지식재산권(IP) 독점에 맞선 역사적인 반격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세계 최대 농업 국가인 미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미국 법무부(DOJ)와 농무부(USDA)는 지난 9월 종자를 포함한 농업 투입재 시장의 반독점 조사를 위한 양해각서 뽀빠이릴게임 (MOU)를 체결했다. 이는 종자 시장의 고도화된 집중이 자국 내 물가와 농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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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육류의 사료까지 식품 모든 것의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씨앗에서 시작된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간 농민들의 공유 자산이었던 종자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관련 기업 통합 과정을 거치며 소수 거대 자본이 통제하는 사유 재산으로 변했다. 수십 년 전에는 수천 개의 지역 종자 회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1996년 유전자 변형(GM) 작물의 상업화 이후 급격한 기업 통합이 시작됐다.
?'빅4'의 등장 백경릴게임
과거 '빅 6'로 불리던 기업들은 2010년대 후반 인수와 합병으로 '빅4' 체제로 재편됐다. 현재 글로벌 상업용 종자 시장은 바이엘, 코르테바, 신젠타, BASF 등이 장악하고 있다는?분석이다. 2018년 독일 바이엘이 미국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했다. 다우와 듀폰은 합병 후 농업 부문을 분사하여 코르테바를 설립했다. 중국 국영기업 켐차이나는 2017년 스위스의 신젠타를 430억 달러에 인수하며 글로벌 종자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시장 집중도는 높아졌다. 국제 시민단체 ETC 그룹과 GRAIN의 지난 6월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이들 빅4 기업은 전 세계 상업용 종자 시장의 56%, 농약 시장의 61%를 지배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이 시장의 규모를 약 770억 달러로 추정했다. 오는 2030년에는 100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빅4 기업의 미국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미국 농무부(USDA) 경제연구서비스(ERS) 분석에 따르면, 2018~2020년 미국 내 옥수수 종자 시장의 84%, 대두 종자 시장의 78%를 상위 4개 사가 장악하고 있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수준이다.
'씨앗 카르텔'이라는 엄밀히 따지면 법적 의미의 가격 담합 조직은 아니다. 집중된 시장 구조 속에서 소수 기업이 가격 결정, 기술 표준 설정, 공급망 통제 등 시장의 규칙 자체를 좌우하는 '구조적 지배력'을 뜻한다. 이런 구조적 카르텔은 명시적인 모임 없이 암묵적인 동조를 통해 이른바 '병행적 가격 인상'을 가능케 한다는?분석이다.
막대한 특허 장벽으로 신규 사업자도 차단한다. 이들은 강력한 로비력을 통해 각국의 농업 정책과 규제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며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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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4 기업의 지배력은 시장 점유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지식재산권(IP)과 디지털 농업 플랫폼을 교묘하게 결합한다. 우선 특허 장벽이다. 이들은 종자의 유전자 형질 하나하나에 실용 특허를 걸어놓았다. 제초제 내성, 해충 저항성 등의 형질을 교배해 만든 '스택' 종자는 수십 개의 특허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 이는 중소 종자 기업이나 공공 육종가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미국 특허 기준으로 1976~2021년 GM 옥수수 특허의 95%를 상위 3사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특허는 농민들이 수확한 종자를 저장해 다음 해에 다시 심는 전통적인 농업 관행도 법적으로 금지한다. 농민은 씨앗을 소유하는 주체가 아니라, 매년 사용권을 임대하는 임차인에 가깝다.
다음은 디지털 종속이다. 최근 농업은 데이터 농업이다. 바이엘의 '필드뷰', 코르테바의 '그라뉼러' 등 디지털 플랫폼은 농민에게 위성 이미지, 토양 데이터, 기상 정보를 기반으로 파종, 시비, 방제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당 플랫폼은 농민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자사의 종자와 농약을 최적의 조합으로 추천한다. 농민을 자사 생태계에 가두는 강력한 '락인 효과'가 발생한다.
?씨앗 값 상승으로 농업 비용 올라
이런 구조적 지배력은 농업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쉽다. 식품 산업 전반과 소비자 물가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 농민이 구매하는 종자 가격에는 생산 비용 외에 빅4 기업이 설정한 '기술료', 즉 IP 사용료가 포함돼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팜닥 데일리의 올해 작물 예산 자료 및 USDA ERS 자료 등에 따르면 최신 GM 옥수수 종자?한 봉지(약 8만 립)의 비용 구조는 이렇다. 종자 생산 및 가공 비용은 약 15%, 유통 및 마케팅 비용은 약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75%(200~250달러)가 기술료로 추정된다. 이는 농업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이 토지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아닌, 빅4 기업의 무형 자산 수익으로 흘러간다는 뜻이다.
종자 가격은 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무관하게 상승해 왔다. 2023년 USDA 앰버 웨이브 분석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미국 기준 전체 종자 가격 지수는 270% 상승했다. GM 종자 가격은 463% 급등했다. 최고점(2012년)에는 600%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농산물 가격 지수는 56% 상승에 그쳤다. USDA는 이런 격차를 IP 확대와 시장 지배력 강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했다.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지난 9월 농업 전망 포럼에서 "2020년 이후 종자 비용은 18% 상승했고, 비료는 37%, 연료는 32% 올랐다"며 "농민들은 지금 고금리와 낮은 곡물 가격, 치솟는 투입재 비용에 시달리고 이것이 법무부와 농무부가 손을 잡고 농업 투입재 시장의 경쟁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명시적으로 '종자(seed)'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이는 농업 투입재 시장의 가격 형성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 지배력 남용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미?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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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후 변화는 역설적으로 이 독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가뭄, 고온, 염해, 새로운 병해충의 창궐이 증가하면서 이런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기후 저항성' 형질의 종자 가치가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인류에게는 재앙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기술을 독점한 기업에는 기회가 되고 있다.
과거 육종의 목표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 증대였다.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 속에서의 생존 자체가 목표가 됐다는 분석이다. 가뭄에도 죽지 않는 옥수수, 침수에도 버티는 벼 품종에 대한 특허를 가진 기업은 생존의 열쇠를 쥔 셈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MI에 따르면, 가뭄 저항성 종자 시장 규모는 2024년 48억 달러에서 2034년에는 89억 달러로 연평균 6.5% 성장할 전망이다. 이 시장 역시 빅4 기업을 포함한 상위 7개 사가 약 48%를 점유하며 초기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식량 지배가 인류 지배"
최근 종자는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 됐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석유를 지배하는 자는 국가를 지배하고, 식량을 지배하는 자는 인류를 지배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종자는 '지정학적 무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종자 IP가 지정학적 무기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급 제한 및 수출 통제. 특정 IP 보유국이나 기업이 정치적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 핵심 종자나 육종 기술의 라이선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상대국의 식량 생산 기반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기술 이전 장벽 강화다. 미국은 대중국 반도체 제재와 비슷하게 첨단 농업 생명공학 기술과 자동화 육종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기술 패권 경쟁이 농업 분야로 전면 확장됐다는 뜻이다. 기술 종속국은 추격자의 위치에 머물게 될 수 있다.
식량 위기 시 협상 우위도 있다. 기후 재난으로 전 세계 작황이 흉작일 때, 고수확 기후 저항성 종자를 보유한 국가는 이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국에 정치적, 경제적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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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사례는 종자 무기화 역설에 가깝다는?분석이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대응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작년부터 비우호국산 종자 수입에 쿼터를 설정했다. 자국 종자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수입산 고품질 종자 대신 국내산 종자를 사용하면서 수확량이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도 '종자 굴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신젠타 인수가 시작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막대한 유전자원과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종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GM 작물의 상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부 기업의 종자 시장의 독점은 글로벌 거시경제와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식량 인플레이션이다. 종자, 비료 등 투입재 가격의 상승은 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신흥국과 저소득국에서는 식품이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에 달한다. 식량 가격 상승은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직결될 수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제약을 가하고,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선 종자 및 농업 투입재 섹터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방어적 성장주'로 분류한다. 식량 수요는 경기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고품질 종자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코르테바의 주가는 지난 3일 기준 65.3달러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 올해 들어 15%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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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식량 안보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씨앗 카르텔'의 지배력 강화가 한국 경제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지난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농림축산식품부(MAFR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식량 자급률(칼로리 기준)은 32.5%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사료를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2.2%까지 추락했다. 밀,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1% 내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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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