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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9일 외도, 금산, 삼양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제주시 외도·금산·삼양 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청회에서 찬-반 입장이 확연히 엇갈렸다.?
찬성 측은?50년 넘게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고, 하수도 시설도 예전보다 훨씬 개선된 만큼 상수원 오염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반면 반대 측은 보호구역 해제 근거로 '10년 내 개발 가능성 없다'고 제시했지만, 곧바로 개발행위가 이뤄질 가능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성이 농후하다면서 오히려 세제 감면 등 다른 혜택을 강화하는 보상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19일 오후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제주시 외도·금산·삼양 상수원보호구역의 일부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제 예상 면적은 외도가 4만5374㎡로 전체 면적의 32.1%에 해당 메이저릴게임사이트 하며,?금산은 4709㎡(33.6%), 삼양은 9076㎡(37.9%)이다. 해제 계획인 토지 면적을 합하면 5만9100㎡로 제주 전체 상수원보호구역의 3.3%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외부 용역을 통해 해제 계획을 마련했다. 용역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됐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전문가·환경단체 의견 조회가 추가로 릴게임꽁머니 필요하다'는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하면서, 추가 절차를 거치게 됐다.
용역진은 수도법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9조를 근거로 상수원 주변지역 하수도정비, 울타리 설치 등에 의한 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는 경우라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으며, 장래 10년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타리 등에 의해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 ▲하수도정비 등에 의해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거지가 많으며 사유재산권리 행사 제한이 큰 경우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 해제 계획은 타당하다고 봤다.
강봉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부장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됐던 1970년대만 해도 하수관로가 갖춰져 있지 않아 생활하수나 오염물질이 지표면을 통해 상수원으로 바로 유입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불가피 하게 넓은 면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하수관로가 전면 개편되고, 제방·옹벽 등으로 오염물질이 직접 유입되지 않게?차단했으며, 지하수 관리도 과학적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달라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100㎡ 이하 소형 건축물로 제약돼 있고, 주택이 낡아도 증·개축시 제한 사항이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세 지역 모두 계획대로 보호구역을 일부만 해제해도 수질 보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이미 주거지와 생활기반시설이 형성돼 있어 축사·공장 같은 오염원도 존재하지 않는다. 10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도 없을 것"이라고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주민들도 같은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요청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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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주도의?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도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를 대표해 참여한 이정민 박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유재산 권리행사 제한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적용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지역은 모두 예전부터 거주지로 살아왔다"면서 "또한 크지는 않아도 주민들에게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사유재산 권리행사라는 이유만 가지고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보호구역을 계속 해제하면 결국 한라산국립공원까지 해제해서 상업지구로 만들자는 결론으로 흐를 것이다. 공존을 위해서는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그렇기에 제주도가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10년 내 개발 수요 없음'이라는 용역진과 제주도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정민 박사는 "지도를 살펴보면 해제 구역 내 차고지가 있는데, 만약 해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곧바로 개발 인·허가 요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용역진과 제주도는 어떤 근거로 10년 안에 개발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지 모르겠다"며 "외도 지역은 보호구역 해제로 인해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보인다. 또한 유력해 보이는 개발 행위로 인한 오염이 수원지로 흘러갈 때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지 쉽지 않다. 완벽하지 않으면 안하는 것이 낫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산과 삼양 역시 해제의 필요성이 낮다며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근 교수(제주대 환경공학과)는 일부 해제는 찬성하지만 후속 조치가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외도천은 1년에 두 번 시행하는 상수원 수질검사가?아닌, 보다 강화된 지표수 기준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의 우려가 없는 곳은 일부 해제하는 계획이 타당하나, 오염 우려가 가속되는 곳은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며 행정의 노력을 당부했다. 해제되지 않은 인근 지역에 대한 박탈감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에 대한 상생 대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공청회 결과, 찬반 의견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주민 보상 강화, 다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 등 여러 과제가 나온 상황에서, 결론은?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최종 협의로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