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릴게임끝판왕 go !!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주차장에서?음주 운전을 해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도로'가 아닌 까닭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부터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라며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이곳에서의 운전행위 역시 면허취소 사유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도로교통법 2조에서 규정한?도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 릴게임예시 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돼있다. 이에 소송은?단지 내 주차장을 법이 정한 도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면허취소 처분을 유지했으나 이어진?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단지 내 주차장의 경우 외부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등을 근거로 도로가 아닌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경비원이 수시점검을 통해 외부인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운전한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 바다이야기 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별다른 심리없이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