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에 묶인 가운데 LTV가 40%를 넘는 거래가 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값이 낮은 편에 속하는 데다 상승률도 높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실수요자 피해만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마포구·성동구에서 금융사 대출을 낀 주택 거래 중에서 LTV가 40% 이상인 경우는 절반이 안 되는 46.8%에 그쳤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4대보험 가입 반면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원구·도봉구·강북구의 LTV 40% 이상 거래 비중은 59.35%로 마포구·성동구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다. 정부가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의 LTV를 40%로 제한했지만 정작 실수요자 피해는 집값 오름세가 높았던 지역보다 상승세가 거의 없었던 곳에서 더 많이 나오 신용회복중대출 게 될 수밖에 없었다. 올해 노원구의 누적 집값 상승률은 1%대에 불과하고,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마포구·성동구는 10~12%에 달한다.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거래 중 LTV 40% 이상 비중이 높았던 곳은 강북 저소득전세자금대출서류 구(67.22%)·금천구(62.15%)·성북구(62.06%)·중랑구(61.37%)·구로구(59.70%) 순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모두 잃게 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