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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 A씨는 대출 실행을 앞두고 은행에서 금리를 다시 확인한 뒤 당황했다. 신청 당시 연 4.0%로 안내받았지만 실행 직전에는 4.2%로 0.2%포인트(p) 높아졌기 때문이다. 겉보기엔 미미한 차이지만 6억원을 원리금균등으로 상환할 경우 매월 상환액이 286만4492원에서 293만4103원으로 7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A씨는 “기준금리가 하락세라는 소식에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대체 어느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간다는 건지 전혀 체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A씨처럼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금리 역주행’ 현상을 경험하 집합명사의종류 는 차주가 적지 않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6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08%로 지난해 8월(3.99%)보다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네 차례 인하해 3.50%에서 2.50%로 1%p 안해했지만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상승한 것이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 추진과제 준이 되는 금리가 내려갔는데도 왜 A씨는 대출금리가 되려 오른걸까? 이유는 은행의 금리 산정 구조에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는 단순히 ‘기준금리’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대출금리는 크게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세 가지 요소가 합산돼 최종 확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반영한 금리다. 흔히 청년창업지원대출 뉴스에서 언급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금리는 이 정책금리만이 아니다.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융채 금리, CD금리 등이 대표적인 대출 기준금리다. 코픽스의 경우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 등 8개 은행이 복리적금추천 예·적금, 은행채 발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의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이러한 시장금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정책금리가 변하면 장·단기 시장금리를 거쳐 대출 기준금리가 움직이지만, 그 폭과 시점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코픽스와 같은 대출 기준금리는 실제로 꾸준히 하락세다. 주택담보대출 개인파산절차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해 8월 3.36%에서 올해 7월 2.54%로 0.82%p 내렸다. 또 다른 기준이 되는 6개월물 금융채 금리도 같은 기간 3.424%에서 2.522%로 떨어졌다. 그럼 대체 왜 A씨의 금리는 오른 것일까. 바로 가산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는 은행별 운영비용, 목표 수익률, 대출자의 신용위험 등을 반영해 정해진다. 담보종류·비율, 대출 만기, 직업·업종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부도 위험이 낮으면 가산금리가 줄고, 높으면 늘어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하자 은행들은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였다. 영업원가와 리스크 관리비용 등 영업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기준금리 하락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금리 역주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가감조정금리(우대금리) 변동도 영향을 미친다. 가감조정금리는 대출자가 은행의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했을 때 금리를 깎아주는 항목이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발급,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 거래 등이 대표적이다. 반대로 기존에 적용받던 우대 조건이 사라지거나 거래 실적이 줄면 가감조정금리가 축소돼 금리가 오를 수 있다. 결국 최종 대출금리는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산출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도, 채권금리 상승·자금조달 비용 증가·법적 비용 인상 등으로 가산금리가 커지거나 우대금리 폭이 줄어들면 최종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6·27 규제 이후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가산금리가 일부 상승한 경향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대출 실행 전에는 기준금리 흐름뿐 아니라 은행별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전체 상환 비용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