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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인 ‘동맹 현대화’ 이슈에 양국이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요구 정도만 수용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에 도착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첫 회담에서 굳건한 한-미 대부업체이자 동맹을 강조하는 가운데, ‘동맹 현대화’에 대한 합의 도출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미국은 국방비 증액과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부응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 문제다. 미국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큰 틀에 대해선 언급했지만, 주 대출상담센터 한미군 역할을 ‘대북 억제’에서 ‘중국 견제’로 재조정하는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역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주한미군 역할 확대에 대해선 ‘레드라인’으로 보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만큼 사안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역할을 재조정하 대구미소금융재단 는 문제는 9월 이후 나오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속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 역할 변경 문제는 올해 하반기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대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비용’ 이슈에 초점 서민창업자금 을 맞춰 대미 설득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미 조선협력 프로그램에 포함될 군함 건조·수리비용을 국방비에 산입하는 방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조선협력에는 당연히 군사 분야도 포함되며, 이 부분은 국방비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랜 숙원인 전시작권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라도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조회 .
다만 전작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주둔비용 인상 등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는 이미 과거부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걸 굳이 꺼낼 필요는 없다”고 했다. 미군 주둔비 역시 지난해 11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체결한 만큼 추가 논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이를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다.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적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처럼 정부 역시 안보 분야 협상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움직일 국방비 증액 등 카드를 어떻게 선보이느냐를 고심하고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