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사망 근절' 드라이브가 더 거세지고 있다. 잇따른 고강도 지시에도 사고가 이어지자 '산재 사망 직접 보고'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의지에 반색은 하면서도 엄벌 위주의 정책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9일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이나 노동부 등 산재 사망 사고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사실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기관에서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 조치 내용 보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초유의 직보 지시까지 꺼낸 배경에는 갖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일 직수입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고용노동부에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한 뒤로 한 달 사이에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직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특유의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초기에는 소관 부처 은행 저금리 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으나, 최근에는 직접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근로감독관 300명 충원 등과 같은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노동자 사망사고가 벌어진 기업(SPC)을 직접 찾아가 경영진에 산재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주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산재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초유의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반복적인 산재 사망 사 해외취업정보 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비유하며 △징벌 배상 △면허 취소 △공공입찰 제한 취소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쏟아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산업재해만큼은 해결하려 한다"며 "갖은 노력에도 노동자가 자꾸 목숨을 잃으니 더욱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단기연체대출 D) 산재 사망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수) 최상위권(0.98명)인 점 등을 거론하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섬세한 접근 필요"
그래픽=강준구 기자
다만 노동계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섬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산재 절반 감소'를 외치고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며 "하도급이나 노동시장 이중 구조 등 산재를 유발하는 원인들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정책 처방으로 노사 모두의 호응을 이끌어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의 원인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벌로만 가면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