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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0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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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수익을 8억 1144만 3596원으로 특정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불법 거래내역의 횟수도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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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고가매수주문 1661회, 물량소진주문 1412회”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22쪽 분량의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사마의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행한 불법 거래내역을 상세히 담았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1일~2012년 12월 5일 사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하여 시세조종 관련 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 등 총 70만2512주에 대한 통정?가장매 부동산담보대출이자 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여사가 같은 기간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 1661회, 물량소진주문 1432회, 허수매수주문 367회, 시?종가 관여주문 242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산출한 김 여사의 불법거래 내역은 총 3832회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금융기관 세력이 이 같은 주문을 한 이유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때문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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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특검에 소환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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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학자금추가대출 특검 “김건희, 직원 계좌 이용해 도이치 주식 차명거래”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12년 7~8월께에도 권 전 회장의 요청을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을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기간에 김 여사가 직접 코바나컨텐츠 사내이사를 지낸 방송인 김범수씨의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고, 수익을 거둔 게 확인됐다고도 기재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김씨의 계좌를 이용한 것을 ‘차명 거래’라고 봤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가 “시세조종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범죄 행위가 시장경제질서의 중추인 증권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 그 범행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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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시세조종 범죄, 엄단해 일벌백계해야”
또 특검팀은 김 여사의 행위가 ‘다수인의 공모와 조직적 실행행위 분담’에 따라 이뤄졌고, 여러 계좌를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실행한 행위라고도 영장에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김 여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수법의 교묘함으로 인해 단속과 수사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혐의가 밝혀진 경우 엄단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특검팀은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 6일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2012년은 서울대 경영전문석사(eMBA) 과정이 진행 중일 때라 주식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모두 부인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수민?최서인?전민구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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