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퇴직연금 기금화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써 노후소득이 커지면 초고령사회에서도 왕성한 소비활동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기금화로 해결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에만 허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모든 국민은행아파트담보대출금리 사용자 및 근로자에 열어주는 내용이다. 한정애 의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대상을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배경에는 낮은 수익률이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10년 평균 수익률은 2.07% 수준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6.5 이율 높은 적금 6%로 3배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집중되는 경향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지연으로 인해 자산운용 전문성 부족이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사실상 수익률 유지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기금화를 통해 산업이나 SOC(사회간접자본) 기반 투자, 첨단산업 등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전 농협 정부도 퇴직연금 기금화를 검토 중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퇴직연금 기금화 방법론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확정기여형(DC)·확정급여형(DB) 등 기존 퇴직연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생에최초주택자금대출 기금에 들어갈 선택권을 주자는 입장과 제도를 완전히 탈바꿈해 기금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 중이다. 정부·여당 의도대로 퇴직연금 기금화로 노후소득을 늘리는 데 성공한다면, 초노령사회의 주요 소비층이 될 전망인 '액티브 시니어'의 안정적인 소비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은퇴 후에도 적극적인 소비활동을 즐기는 50대 후반에서 원리금균등계산법 60대를 일컫는 말이다. LG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액티브 시니어에 해당하는 55~69세의 평균 소비는 젊은 소비 계층인 25~~39세의 85% 수준이다. 전체 소비 시장의 무게 중심이 점차 시니어 계층으로 옮겨가는 추세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미래세대의 노후소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퇴직연금 #민주당 #액티브시니어 #기금화 #노후소득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