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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10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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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이승조 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를 갖고 하반기 전공의 복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돌아올 경우 근무하던 병원과 편의점 즉석복권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은 수련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초과 정원이 발생해도 절차에 따라 장관이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련 연속성’을 요구했던 전공의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별로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1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 제2금융권 책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입대 문제에 관해서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인 미필 전공의들은 지난해 사직과 함께 자동으로 군의관이 국제금융센터 나 공중보건의 입영 대상이 됐기 때문에 9월 복귀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을 받으면 곧바로 입영해야 했다. 그러나 수련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게 관계 부처와 논의하기로 했고, 복귀 규모에 따라 수련 중에 입영할 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기로 했다.?이미 입대한 사직 전공의의 수련 복귀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 이뤄지지 않았다.?일부 전 국민주택기금취급은행 공의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수련?기간 단축 또는?전문의 추가 시험 요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입영 연기’ 등?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재차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휴학과 사직 등 ‘집단행동’을 벌여 의료공백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정부의 각종 특혜성 조치로 현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환자단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환자단체 등을 만나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빌딩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해결할 후속 과제도 쌓였다. 특히 과연 전공의가 돌아와도 필수의료 공백이 해소될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저연차 전공의 중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고, 필수의료 공백은 여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전공의들은 통상 상반기에 1년 단위 수련을 시작하지만, 이번 사태로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는 인원이 많아져 수련체계가 꼬인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운 진료지원(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도 교통정리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공의들이 복귀한 뒤에 의료계에서 앞으로 집단행동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재명정부 역시 의사 인력 추가 양성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가 그간 반대했던 내용도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갈등이 또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환자?소비자단체 등에서도?“집단행동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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