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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1)
8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까지 예정된 휴가 일정을 소화한다. 대통령실에 복귀하는 대로 하반기 국정 운영을 준비하며산적한 외교·민생 현안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는 한미정상 개인회생 금지명령 회담이다.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는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은 없지만, 미국산 사과 등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에 대한 한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반도체 관세 이슈가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직접회로(chips)와 반도체(semiconductor)에 100% 생활비대출 기등록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 내 반도체 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안보 협상도 주된 의제로 거론된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기존의 대북 억제 역할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반자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점이 한국은행 it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현안과 함께 인사도 과제로 남아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가 공석이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지난달 각각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장기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도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일본역모기지 있다.
민생 분야에서는 주요 정책 결정이 임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여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과세 대상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 이미사용중 정이다. 이 사안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필요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다. 법무부는 이미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명단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여권 인사들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결심 시점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별사면은 빠르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