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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2025년 8월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북지역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방송비정규직 부당해고, 소송 남발 KBS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하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KBS가 부당해고된 방송작가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노동위의 거듭된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KBS를 향해 해당 작가에 대한 원직복직과 책임 있는 저소득전세자금대출서류 사과를 촉구했다.
전국 8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속한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이하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자 손을 들어준 결정에 KBS가 보인 유일한 반응이 '소송'이란 사실에 깊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자처한다면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방 신한은행전세금대출 송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K작가는 2011년부터 일해온 KBS청주총국에서 지난해 11월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올해 3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6월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K작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 부당해고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KBS가 끝내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불복하 자동차 할부 이자 면서 K작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지금 KBS 처사는 시대적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윤석열이 내란 직전 낙하산으로 내리꽂은 '파우치' 박장범 사장은 그간 방송작가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사업자저금리대출 그러더니 결국 국민의 수신료로 방송작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는 파렴치한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함에도 되려 법적 소송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조차 불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특히 지역방송국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방송작가들이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 롯데캐피탈 무직자 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사들은 이들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취급하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식의 고용관행을 반복해왔다”며 “KBS청주총국 방송작가 해고도 예외가 아니다. 방송사들은 노동위원회 판정을 수용하기는커녕, 법적 소송을 맞서며 작가들을 다시 한 번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KBS를 향해 K작가에 대한 원직복직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행정소송에 수신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송작가 고용관행과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KBS도 달라져야 한다. 그 출발은 바로 방송현장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며,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원상회복”이라고 했다.
한편 당사자인 K작가와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6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을 존중하겠다던 공표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노동자 피 말리는 행정 소송전을 시작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공영방송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부를 향해 △KBS 특별근로감독 △'가짜 3.3(프리랜서) 계약 엄단'과 정규직 전환 감독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KBS 방송작가 복직명령 이행 및 불법 부당 고용행태 지도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