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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6
조회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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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연합뉴스) 손현규 특파원 = 일찍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해 가장 먼저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 인도가 오히려 주변국보다 높은 25%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이유로 인도 정부의 정치적 오판과 양국 정상의 소통 부족이 꼽혔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으로부터 2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인도는 지난달 말까지 5차례 미국에 협상단을 보내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유리한 합의를 확신하면서 "관세율 상한선을 15%로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업무내용 막바지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인도는 지난 1일 미국이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로 25%를 부과받았다.
이는 상호관세율 19%를 부과받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인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햇살론신청자격 '벌칙'인 별도 제재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관계자 4명과 미국 정부 관계자 2명을 인터뷰한 뒤 양국이 쟁점 대부분에서 기술적 합의를 하고도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내막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양국 협상이 결렬된 배경으로 가장 먼저 인도의 정치적 오판을 꼽았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인도 무직자취업자금대출 가 미국의 대(對)인도 수출 40%가량을 차지하는 산업 제품에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내 압력에도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에 부과하는 관세도 할당량을 적용해 점차 인하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도는 또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인 에너지와 방산 분야 수입 확대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측 관계자는 장부가액 "5차 워싱턴 회담 이후 이견 대부분이 정리돼 돌파구를 기대했다"며 인도는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의 무관세를 거부한 자국 입장이 수용될 것으로 믿었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취재진에 "인도와 거래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자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고 자신했고, 농업과 유제품 분야에서 태도를 더 강경하게 유지한 것 채무초과 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계산 착오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더 많은 양보를 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인도와 협상은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합의는 결코 없었다"며 "우리가 추구하던 완전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 사이에 '직통 라인'이 없었던 점도 협상 결렬 이유라는 주장이 나온다.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인 마크 린스콧은 로이터에 "한때는 양국이 협정 서명에 매우 가까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모디 총리의 직접 소통 채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도 그런 개입 없이 타결했다고 주장했고, 인도 정부 관계자는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로 곤란해질 수 있어 전화를 걸 수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양국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며 미국 대표단은 이달 말 인도 뉴델리를 찾을 예정이다.
인도는 농업과 유제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인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가격 조건이 맞으며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일부 줄이는 대신 미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아직 인도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책 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러시아산 원유 구매 문제를 재차 거론하며 인도에 부과할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압박하자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도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다른 주요 경제국과 마찬가지로,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지트 도발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국방·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았다.
소식통은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현재 악화한 지정학적 상황도 논의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인도 석유 공급 등 긴급한 문제들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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