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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이들 신산업이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정부가 두경부암 수술 등 기피 분야에 외제차차량유지비 대한 수가를 최대 80%까지 인상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 치료에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난도·중증 치료의 보상 수준을 높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난도 수술 보상 확대, 정신질환자 초기치료 강화 등 총 6건의 안건을 논의·의결했다.
kt카드사이번 조치는 난이도에 비해 낮게 책정된 수가로 인해 수술 기피가 발생하거나 초기 집중 치료가 어려웠던 분야를 중심으로 보상을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두경부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재건성형도 포함
우선 두경부암 수술과 같은 고난도 수술의 보상 수준이 크게 오른다. 두경부는 얼굴·목 부위에 다양한 장기가 밀 중국 인터넷 집돼 있어 수술 난도가 높지만 낮은 수가로 인해 기피 대상이 돼 왔다. 실제로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 중 두경부 전임의를 둔 곳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하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 수술 등 29개 두경부 수술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상향 조정한다. 구인두악성종양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기존 92만원에서 166 철도대학 만원으로, 최대 80% 인상된다.
인접 부위 동시 수술 시에도 주·부수술로 산정해 보상을 높인다. 예컨대 설암이 구강저를 침범한 경우 기존에는 설암 수술만 수가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구강내악성종양수술을 함께 인정해 총 수가가 약 2배 높아진다.
수술 후 결손 부위 재건을 위한 유리피판술도 새롭게 수가를 신설했다. 안면부 천 저희 공지를 이용한 유리피판 수술은 기존 수가 대비 약 30% 인상된 381만원으로 책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보상 강화로 두경부 고난도 수술과 재건성형의 인프라를 유지하고 희소 분야 의료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수가 체계 대폭 정비
정신질환자의 초기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새로운 수가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병원의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최대 30일간 강화된 수가를 적용한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입원 초기 1주일 동안 하루 4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 3주차에는 27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일반 정신과 수가와 비교하면 약 1.5~1.8배 높은 수준이다.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에도 100% 가산을 적용한다. 개인정신치료·가족치료·작업요법 등은 산정 횟수를 확대한다. ‘격리보호료’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을 변경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은 조기 개입과 초기 치료가 예후를 좌우하는 만큼 적시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병원 내 의과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안). ⓒ보건복지부
한방병원 내 호스피스, 수가 첫 신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방병원도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 올해 5월 한방병원 내 의과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처음 지정됨에 따라 병원과 동일한 금액의 정액 수가가 새로 도입됐다.
1·4인실 기준 정액수가(I)은 약 36만원, 격리실은 45만원 수준이다. 전인적 돌봄상담료, 임종관리료도 병원 수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장애아동 보조기기 급여 확대…최대 342만원 절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기 급여 항목도 확대된다. 기존 기립훈련기에 더해 올해는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가 새로 포함됐다.
이들 보조기기는 각각 200만원, 150만원, 380만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EHLSEK. 본인부담금은 기준금액의 1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동휠체어의 경우 본인 부담이 342만원 줄어든다.
복지부는 “장애아동의 이동성과 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가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도 지원 강화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가산 지원을 시작했다. 하반기에는 중증응급환자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성과 기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도 현재 47개 전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중증 수술은 약 1만300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패스트트랙 구축, 전문의 중심 진료 운영 등도 병행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중증 진료와 진료 협력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지속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