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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4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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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캐나다·멕시코 간 관세협상 난항에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발 미국향 무관세 수출 효과를 노렸던 한국 기업들의 손실이 연간 최소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북미산 부품과 노동·자재 비중이 75%를 넘길 배당가능액 경우 USMCA에 따라 미국 수출 시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MCA를 내년에 재협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USMC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무력화된다면 관세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손실 부담은 5~6배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관련 업 제2금융권 이자 계와 학계에 따르면 멕시코와 캐나다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은 400여개로, 자동차·가전·배터리 등의 분야별 USMCA 무관세 조건이 달라 원료 조달과 생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멕시코에 진출한 260여개, 캐나다에 진출한 140여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120억달러(약 16조원) 안팎으로 추 인천개인회생전문 정,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10억~20억달러(약 1조3000억~2조7000억원대) 정도 관세 부담과 부수적인 손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이번 관세협상을 거치면서 한미 FTA 관세 이득 효과가 사라졌듯 USMCA도 개정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경우 우리 기업들의 관세 손실부담이 급격히 늘어 6조원 가중평균 대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삼성, LG, 현대자동차, 포스코그룹 등 미국 외 북미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실제 USMCA를 통한 무관세 요건을 맞추는 과정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상승 등 파생되는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업 여자대출 계 관계자는 "USMCA 재협상 전까진 무관세 요건이 유지되겠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USMCA 재협상 시기를 앞당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면서 "USMCA 재협상이 제대로 안되거나 무력화될 경우도 감안해서 글로벌 생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USMCA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생산기지 다변화 대응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닌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관세 외에 각종 비용부담 악화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동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아직은 USMCA가 효과가 있지만 미국이 말을 계속 뒤집고 있어 기업들이 멕시코를 활용하는 것을 재고해야 할 수도 있다"면서 "적어도 트럼프 집권 기간에는 USMCA에 다시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저율이나 무관세가 적용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USMCA를 손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만약 손을 본다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 쪽을 겨냥할 텐데, 이게 멕시코 생산물량의 미국 수출 과정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조은효 임수빈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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