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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의 깊게 본 것은 미국산 소고기 문제였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주미대사관에서 브리핑 할 때 미국산 월령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광우병 (시위) 때 광화문에 1000만 명이 모인 사진을 가져가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미국이 )한국 상 2011학자금대출 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됐다.”
쉽게 말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 측에 “한국에 다시 광우병 시위가 발생할 지 모른다”며 이와 관련한 협의를 막았다는 겁니다. 우방국끼리의 협상은 특정 분야를 지키면, 다른 것을 내줘야 하기에 결국은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다른 부문은 양보했다는 서민대출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러시아, 벨라루스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교역 상대국 중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2008년 한국을 뒤흔들었던 광우병 소동이 가짜 뉴스에 기반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한 생애최초주택 국의 산자부 장관이 과거 광우병 시위 사진을 꺼내 들고, 소고기 문제에 대한 협의를 막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해도 되는 지 의문이 듭니다.
2008년 5월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 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 단위기관 린 가운데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이 자료를 들고 나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조선일보
미국내 한인 단체들의 반발
저는 2008년 5월 ‘뇌 송송 구멍 탁’‘청산가리 소고기’ 등의 광우병 괴담이 전국을 휩쓸 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은 기준금리 5월 2일 시청앞에서 벌어진 광우병 시위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그 다음날 이번 사태와 관련한 MBC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일반 대중은 금주 초 MBC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관련) 보도 이전에는 반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MBC 의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호주산 쇠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지만 전체 쇠고기 도매액을 볼 때 미국인들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96%의 쇠고기를 소비하며 나머지는 수출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인 동포들은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광우병’으로 인식하는 상황을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동포들이 자주 찾는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H 음식점에서 만난 한국 손님은 “똑같은 고기가 한국으로 건너가면 광우병이 생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단체들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광우병 괴담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를 비롯한 워싱턴 DC 인근 4개 한인회와 로스앤젤레스(LA) 한인상공회의소 등 캘리포니아주 한인단체의 대표들은 5일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 DC 인근 한 식당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한인 대표들의 착잡하고, 황당한 심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식당을 경영하는 강남중 전 워싱턴 지역 한인회장의 발언은 제 노트에 이렇게 메모돼 있습니다.
“미국에서 1983년부터 26년째 식당, 부페를 하고 있다. 오랫동안 식당을 했지만 한번도 소고기 나이를 기준으로 산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미국 농무부 인증 마크가 있으면 적절한 가격에 사서 팔아왔다. 이번에 논란을 보고 30개월로 나뉘는 지를 처음 알았다. 식당과 출장 부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갈비, 불고기 곱창까지 팔고 있다. 그러나 의심되거나 현재까지 문제가 된 적은 전혀 없었다. 나는 솔직히 이번 파동으로 한국으로 소고기가 수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에 수출한다고 하니 소고기 값이 올라서 걱정이다. 우리는 미국에 시집와서 사는 사람 입장인데 (한국의) 촛불 시위는 간을 덜컹거리게 한다.”
황원균 북버지니아한인회장도 한국의 광우병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간 광우병은 잠복기간이 10~40년이라고 한다. 그런데 내 와이프 000는 미국에 온 지 34년, 나는 24년이 됐다. 그리고 내 딸 000는 14년이니 가족 모두가 광우병에 대한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무 이상 없이 잘 있다. 한국은 이번 기회에 일본의 ‘고베 쇠고기’처럼 좋은 소고기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당시 LA의 한인 단체들도 워싱턴 DC 지역의 단체들과 같은 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LA 한인회와 한인상공회의소, 요식업협회 등의 한인 단체들은 “이 세상에서 100% 안전하다는 식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쇠고기 역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 비교적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과민한 감정 대응을 삼가고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미국에서 먹지 않는 불량식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일부 반미(反美)주의자나 정치적으로 불순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이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의 한국 식당 우래옥은 한국과 미국의 저명인사들도 자주 찾는 식당이었다. 워싱턴 DC를 방문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곳에서 한인단체, 특파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느 누구도 광우병을 이유로 "30개월령 미만의 소고기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11년 10월 12일 우래옥에서 비공식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만찬 장소는 원래 백악관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격의 없이 만나고 싶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곳으로 변경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불고기를 주문해 식사했다./조선일보
“S의원, J의원, K의원 모두 맛있게 먹고 갔다”
특파원 시절, 워싱턴 DC의 교포들을 만나면 한국에서 벌어진 광우병 소동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곤 했는데, 워싱턴 DC를 방문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광우병 괴담이 퍼지는데 일조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 식당에서 소고기를 먹고 갔다는 겁니다.
북버지니아에서 영업하다가 지금은 폐업한 우래옥은 교포사회는 물론 미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한국 식당입니다. 워싱턴DC를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재미교포 간담회 등을 위해 자주 찾는 장소로, 미국산 소고기를 재료로 쓴 갈비·불고기·갈비탕·육개장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광우병 사태가 나기 전인 2007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을 방문,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우래옥의 S지배인을 만났더니, 2008년 광우병 시위에 동조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이 우래옥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위험해서 못 먹겠다고 한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오신 많은 분이 저희 식당을 찾았지만 미국산 쇠고기라서 안 먹겠다는 사람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야 정치인이며 여행자들은 모두 쇠고기 음식을 가리지 않고 드셨습니다.“
“민주당 의원 중 S의원은 갈비를 무척 많이 드시고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민주당 출신으로) 장관을 지낸 K의원이 방문해 쇠고기를 곁들여 식사를 하고 가셨고요. J의원도 저희 식당에서 잘 먹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의 단골 참석자였던 S의원은 인터넷에 ‘내 딸과 처가 광우병 쇠고기 막아달라고 아우성이다’는 글을 올렸었고, J의원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학교급식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K의원 역시 ‘국내 도축소 광우병 전수(全數)조사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도축 소에 대해 전수조사도 않고, 30개월 이상 소도 그대로 유통되는 미국의 ‘위험한’ 식당에서 ‘겁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셈입니다.
S 지배인은 “한국의 광우병 파동이 지금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미국 쇠고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활용해서 무엇인가를 해 보려는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22년째 이 식당에서 일하던 그는 “고기의 질(質)을 파악하기 위해 나도 매일 쇠고기를 먹는다”며 “(한국의 광우병 우려대로라면) 내가 광우병에 걸려도 수십번을 걸렸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습니다.
“소고기 파동의 책임은 노무현 정부에 있다”
2008년 9월 이임을 앞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세종로 대사관 내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버시바우 대사는 2009년 출간된 책에서 "(2008년 한국의 광우병 소동은) 나의 32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에서 가장 기상천외하고 절망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조선일보
2008년 9월 이임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대사는 귀국 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를 맡았는데, 그는 재임 시절의 소고기 파동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버시바우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009년 3월 발간한 ‘대사들의 회고록’에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고기 파동의 책임이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쇠고기 위기는 나의 32년간의 외교관 생활 중에서 가장 기상천외하고 절망적이었던 장면 중 하나였다.”
버시바우는 노무현 정부가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과 똑같이 국제수역(獸疫) 사무국의 결정에 따라 2단계에 걸쳐 쇠고기 수입을 완전 개방을 한다는 제안을 했으면서도 2007년 대선 이후 정권 이양기엔 “공식 협상이 시작되기 전 ‘플러그’를 뽑아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플러그를 뽑았다는 것은 미국과 협의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이어 “2008년 5월 ‘미국의 광우병 소고기’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로 국민들의 병적인 흥분이 터져 나올 때, ‘노무현의 당(黨)’은 자신의 지도자가 제안했던 것에 대한 집단적 건망증을 발전시키고 여름 내내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 소고기 사태의 원인과 관련, “지난해(2008년) 4월 말 방송된 특히 선정적인(사실을 왜곡한) MBC방송의 다큐멘터리는 전국적인 패닉 현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대사관저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거의 3개월 동안 진행된 촛불 시위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는 당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사실과 과학을 살펴보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이는 ‘쇠귀에 경’ 읽기였으며 일부 언론은 자신이 ‘과학적으로 잘 교육받은’ 한국인을 모욕했다고 왜곡된 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과학,합리성 원칙하에 소고기 문제 냉정하게 따져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먹거리 문제에 까다로운 나라들이 소고기 월령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데,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비과학적인 주장에 근거해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들 중에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때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달라”고 요구한 의원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나요?
미국산 소고기 문제는 이제 과학과 합리성이라는 원칙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를 냉정하게 따져 볼 때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