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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8-03
조회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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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대면조사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누운 상태로 완강히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집행을 통해 체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체포영장이 집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향후 특검 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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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서울시창업자금지원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으나 2시간 만인 오전 10시 40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문홍주 특검보가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했으나, 서울급식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는 데는 실패했다.
문 특검보와 검사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수용실에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민소매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었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 달라’는 특검팀의 말을 끊으며 어떠한 협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서울구치소 내부 생애첫주택마련대출 규정에 따르면 수용자는 오전 6시 20분부터 취침 시간인 저녁 9시 전까지 반팔티와 반바지를 착용해야 한다. 장시간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옷을 입을 것을 명하고, 따르지 않을 시 벌점을 부과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오기 직전 수의를 벗었고, 되돌아가자 곧장 옷을 다시 입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장 ok저축은행 광고 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시간 복장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벌점 등 불이익이 주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오 특검보는 “특검팀이 물리적인 접촉을 해오면 거기에 대해 물리적으로 강하게 대응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안전사고의 위험성 이런것들 때문에 (물리적 강제 집행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량 오가는 서울구치소 -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채포영장을 집행에 실패한 1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2025.08.01. 뉴시스
‘물리력 동원하겠다’지만...난색 표한 구치소, ‘수사차질’ 우려도
특검팀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겠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피의자는 평소 공정과 상식, 법 원칙을 강조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으로서 특검의 법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 체포가 실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미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집행에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후 피의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 내에서 버텼다.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고 구치소 관계자를 불러 ‘책임을 묻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구치소 측에선 물리력 동원에 난색을 표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할 경우 인권 문제, 불법 체포 등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체포영장이나 구속 후 피의자 신문 절차에 잘 응한다. (이번 상황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물리력을 사용해 피의자를 끌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정본부 소속으로 근무했던 한 공무원은 “요즘은 일반 수용자들에게도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실패한다면 대면조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특검팀 수사 역시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해 캐물으려 했던 수사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만약 기한까지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다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하거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로맨스 - [로ː맨스] 법(law)과 사람(human)의 이야기(story) 법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일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곳곳에는 삶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사건의 뒷이야기부터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법 해석까지, 법(law)과 사람들(human)의 이야기(story)를 서울신문 법조팀 기자들이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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