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억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현재 90%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80%대까지 낮추면서 자산 건전성을 끌어올린다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세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정책모기지론을 DSR 규제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6·27 부동산 대책과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주택 구매용 자금줄을 묶은 데 이어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투자분(익스포저)에 대한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 은행개인사업자대출 해 규제 강도를 높인다. 대신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개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대출 관리 로드맵이 비중 개인회생자격조건 있게 담겼다. 핵심은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이다.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은 DSR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은 서민 주거 대구 자동차 안정 등을 이유로 DSR 적용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는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수 부진과 탄핵 상황이 맞물리자 끝내 규제를 미뤘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동안 전세자금은 몸집을 계속 키웠다. 자금 규모가 커지며 갭투자와 전세·집값 상승을 야기했다는 지적 신용보증기금 채용 이 나왔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105조원에 그쳤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171조원으로 63% 급증했다. 올해는 2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정기획위는 현행 80~90%인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비율이 줄면 은행들도 그만큼 대출 한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할부상환방식 다만 서민 자금줄을 막는다는 비판은 부담이다. 부처간 정책 ‘엇박자’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에 DSR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이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서면 제출 자료에서 “전세대출 등에 DSR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 서민이나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일단 6·27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한 뒤 제도 이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 주담대에 대한 자본 위험가중치(15%)를 25%로 높여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줄이도록 압박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대출을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을 달랠 ‘당근’도 제시했다. 먼저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를 완화해 상품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 비율로, 당국은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넘는 수준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예대율 가중치가 100%라면 1억원의 대출을 내줄 때 1억원 이상 예금을 확보해야 한다. 특정 상품에 대한 예대율 가중치가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금만으로도 대출을 내줄 수 있어 공급이 늘게 된다. 대출금리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출연금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들이 가산금리 중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출연금의 50% 이내만 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1%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주력 보고됐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최소 100조원을 투입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계획이 주축이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마중물 삼아 첨단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 산하에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고 민간 자금과 장기 투자가 가능한 연기금을 더해 100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이 재원은 AI 등 첨단산업 인프라스트럭처, 반도체 설비 직접투자, 바이오 등 초장기 기술 투자펀드를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과 국정 목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 투자 계획과 입법 추진 방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9월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중점 처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관련 4개 법안이 핵심 과제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보고한 최종안은 이 대통령과의 조율을 거쳐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출범해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오는 14일 공식 활동을 끝마친다. 대통령실은 이후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국정기획위를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국가미래전략기획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