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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싸고 나오는 법정 공방을 매주 연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장관 등 전·현직 군경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을 기록해, 전 국민을 혼돈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2024년 12월3일 ‘계엄의 밤’을 재구성한다.
주택금융공사필기시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에 이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신한은행 소상공인대출 도 완강히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 이후 특검팀의 수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들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 대전 새마을금고 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또 불출석했다. 지난달 10일과 17일 공판에 이어 세 번 연속 불출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구속적부심 때는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은 “피고인이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 고등학교 기숙사 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출석 거부에 의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피고인 불출석으로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돼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출석했다. 김 대령은 지난해 11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로 문상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 정보사령관·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경기 안산에서 ‘햄버거 회동’을 하고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령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약 한달 전인 11월9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과 관련된 10장 가량의 문건을 내밀었다고 한다. 부정선거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김 대령은 “노상원·문상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부터 공작·특수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물 풍선 등 대북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노 전 사령관에게 받은 문건에 ‘계엄 시’라는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계엄 선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계엄 상황에서 할 일이 정리돼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담당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을 맡으려 했다는 정황도 증언했다. 김 대령에 따르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은 “나를 단장이라 불러라”고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로 합수본을 꾸려 선관위를 배후에서 수사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이를 지휘할 단장직까지 언급했다는 것이다.
김용현 측 “선관위 출동 군인 강압 없어” 주장했으나 “직원들 화장실도 같이 갔다” 증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호송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5.8.1. 이준헌 기자
지난 21일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공판에는 정보사령부 통신계획담당관인 김정재 소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계엄 당시 선관위를 장악한 군인들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이 재주신문(반대 신문이 끝난 뒤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다시 하는 신문)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내선 전화가 올 때마다 군인들에게 허락을 구했나” “화장실이나 흡연실에 갈 때도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다고 답하며 “어느 정도 통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충돌이나 강제 진압은 없었지만,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강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뜻이다.
지난 23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는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처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 전 차장은 계엄 당시 김 전 청장, 주진우 당시 서울청 경비부장, 오부명 전 공공안전차장 등과 포고령에 관해 논의하면서 ‘긴급 시에 포고령의 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낸 의혹을 받는데, 이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내놨다.
의 한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8/02/khan/20250802060140123vacl.png" data-org-width="1200" dmcf-mid="3QT3QMsdS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khan/20250802060140123vacl.png" width="658">
영화 <서울의 봄>의 한 장면.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최 전 차장은 이날 “포고령은 말한 바가 없고, 계엄에 대해서만 일반적 효력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며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매일 되뇌며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는 “계엄 발령 요건이 되나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검찰이 “계엄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또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경호 담당자로, 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58분쯤 우 의장이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김 대장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마친 우 의장을 국회 본청 내 한 사무실에 대피시켰고, 그 문 앞을 지키면서 전두환의 12·12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렸다고 했다.
김 대장은 “그때 두렵기도 했고, <서울의 봄> 영화처럼 군인들이 이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당당히 맞서야겠다고도 생각했다. 그 정도로 약간 긴장됐다”며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 “왜 명령 안 따랐나” 질문에 군인은 답했다…“5·18로 배웠다, 군이 뭘 잘못했는지”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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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