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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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긴 시중은행 금리 급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리 데이터 반출 문제 등과 관련해 “이는 별개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건 우리가 방어한 것이고 추가적인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협상 결과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조건 등을 걸었다. 이 조건에 고정밀 지리 데이터 농협영세민전세자금대출 반출 허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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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응은 국내 맵테크 업계는 일단 안도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이 문제를 ‘통상’의 영역이 아니라 ‘안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한미 정상회담 야간수당 논의 테이블에도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구글 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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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무직자저신용대출 구글과 애플은 각각 올 2월과 6월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리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불허될 가능성이 커졌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애플은 2023년 같은 요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보안 시설의 위치 노출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이들이 요청하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50ｍ 거리를 지도상 1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지도다. 현재 구글 지도상 한국의 축척은 ‘1대2만5000’이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기 전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무기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 이슈가 협상의 핵심 현안으로 거론되면서다. 지난 3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리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로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를 강화하면 2027년까지 약 68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득갑·박장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하지만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관련 기업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자율 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업계는 보안 시설에 대한 데이터 관리 의무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정부 통제 영역 밖이라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자본력이 막강한 빅테크 기업들의 미래 산업 침투도 부담스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선 한 번 반출이 시작되면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반출 요구까지 거절하기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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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이슈가 어떻게 논의될 지가 관건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안보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은 2주 내로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국외반출 협의체’는 다음 달 11일까지 구글의 반출 요청에 답해야 한다. 정부는 사실상 지도 반출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출 허용에 긍정적이었던 문화체육관광부도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이에 대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측은 “8월 11일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 더중앙플러스 : 팩플 「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구글맵, 또 한반도 털러왔다…골목노포 찍는 토종맵 당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788 」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