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안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정부안과 다른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인세 인상안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기업 조세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 신고를 한 기업은 총 105만849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기업은 47만9244개로 분석됐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을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면 100억원 이하가 43만9025개로 전체 중 92% 전세보험 를 차지한다.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기준을 적용하면 약 47만개(99%)가 법인세 납부를 신고했다. 국내 전체 법인세 납부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기업 때리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일부 담보대출한도조회 대기업에 해당하는 최고세율만 올리지 않고 법인세를 내는 모든 기업의 세율을 1%포인트씩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를 내는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따른 부담도 기업 수로 따지면 99%가 중소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실제로 작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보면 과표 5000억원 초과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즉석복권 당첨확률 기업은 55개에 그쳤다. 전체 법인세 신고 기업의 0.1%에 불과하다.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인상 타격을 받게 되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경영 악화로 작년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었고 당기순손실 중소법인은 40만개에 달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세 부담 증가는 기업인의 심리적 위축을 초래해 투자와 채용 축소로 이어질 가 취업후상환 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주형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날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이 기초자치단체 발의한 개정안은 과표 ‘200억원 초과’ 상위 2개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을 1%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은 증세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는 세금 폭탄”이라며 법인세 인상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다수 포함된 민생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해 저소득층이 지원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득이 적어 세금을 원래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겐 이 같은 민생지원 세제개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세금을 내지 못하는 하위 3분의 1 계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부담을 낮추려면 세액공제가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