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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31일 한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상당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우리가 가진 실무안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구매 규모인 1000억 달러와 (대미) 펀드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러트닉하고 실무적으로 조정했던 안이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안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그 안에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금감원홈페이지 두고 충분히 논의는 했다"며 "그 안에서 3500억 달러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말한 대로 투자의 레인지가 있고 양국 간 거론됐던 숫자도 있다"며 "(대미 펀드 규모는) 충분한 숫자고 무리 없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대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투자 규모와 관련해 "정상회담을 한다 수수료 계산 고 새로 만들지 않고 레인지가 있다"며 "두 국가 정상들이 논의하는 것도 있어서 정상회담에서 아마 최종 숫자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레인지 있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FTA를 감안해 15%가 아닌 적어도 12.5% 정도로 관세 협상을 타결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물론 우리가 FTA가 우리은행 주택자금대출 있어서 그 차이를 당연히 주장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FTA가 전혀 존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와 일본이 다른 게 15% 발표 이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굉장한 반발이 일고 있다"며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노조들이 15%는 너무 큰 양보를 한 것이라며 미국 입장에선 와글와글하고 있다. (그만큼) 1 총액한도대출 5% 받기 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2.5%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주력 경쟁하는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받았다"면서 "오늘 항공 모빌리티 자동차 협회에서는 15%가 업계에서 기대하는 최상의 숫자였다는 입장도 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 기업의 미국 투자와 대미 펀드와의 상관성에 대해 "전혀 농협수협신협 별개다"라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삼성그룹이 타일러에 팹을 건설하고 현대차가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SK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산 사과의 검역 완화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나라에 부담이 될 만큼 많이 논쟁이 됐던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