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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안한 사실 자체에 대한 제재 조항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죠.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말입니다. 저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 33회 국무회의에서 회의 참석 전체 장·차관들을 둘러보며 이같이 묻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는 물론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된 현장에서다. 이날 상가중개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두고 한 시간 넘게 집중 토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산재 사망사고를 엄단하겠단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냈다. 부처에 무관하게 참석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근절방안을 묻고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그야말로 각본없는 회의 진 아동급식비 행에 장차관들이 긴장하는 모습도 수차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시를 받고 산재 예방을 위해 300명의 근로감독관 구성을 완료한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을 향해 "단속 나가시나"라고 물었다. 이후 '매주 나간다'는 답을 받자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가시나"라고 지적했다. 또 "언제 저도 같이 가면 좋겠다"며 "(근로감독 아파트 구입시 세금 관은)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면 직을 걸라"고 했다.
흥미로운 제안들에 대해서는 칭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재해 예방을 하는데 있어 경제적 불이익을 높이는게 중요하다"며 상장사 우체국 적금 이율 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 사고를 낼 경우 투자 불이익을 받거나 대출 제한을 받는 방안, 반대로 안전대비를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준비해오자 "아주 재미있다. 경제적 제재를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호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획재정부 제안에도 기아자동차 할부프로그램 이 대통령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입장에선 등골이 서늘했을 만한 장면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각종 의무조항을 만들어놨는데 어기면 제재가 어느정도인가"라고 묻었는데 아무도 답을 못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사실은 우리의 문제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직원에게 "(모르면 찾아볼 수 있게) 앞으로 법전도 (회의장에) 갖다 놓도록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이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대책은 국민 모두에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없이 생중계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어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