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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상당히 늘었다고 하죠. 막을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 ‘역차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6·27 대출 규제도 그렇지만 그간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게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건데요.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에도 '차이나머니'의 공습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 주식 이어 부동산까지…'차이나머니' 대거 유입 - 6월 말 중국인 국내 주식 투자액 35조1천억원 - 중국 자본 국내 투자↑…"中 자본시장 규제 완화" - 中, 해외 투자 가능 적격금융기관 382개로 확대 정부저소득층지원 - 국내 부동산 시장에선 '중국인 주택 구매' 계속 - 최근 5년 중국인 연평균 등기 건수 1만2368건 - 6·27 대출 규제 발표 후 중국인 매수세 가팔라져
Q. 심지어 7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 현황을 보면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집값 급등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구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소상공인대출서류 은 없는 건가요?
- 외국인, 국내 부동산 구매 움직임 계속되는 상황 - 국회, 외국인 주택 매수 제한 위한 법안 추진 가속 - 이달 1~24일 서울 집합건물 구매 외국인 135명 - 서울 집합건물 거래량 감소에도 외국인 매수세↑ - 외국인 부동산 거래, 6·27 규제 이후 논란 확산 - 내국인 2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불가 등 규제 엄격 농협중앙회새희망홀씨 - 외국인, 해외 금융기관 통해 자금 조달 가능 - 내국인과 외국인 간 역차별 문제 제기된 상황
Q.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진 영향인지 국회에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규제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통과될 경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정리해주신다면요??
- '역차별' 논란에 국회, 외국인 엠세이퍼 부동산 규제 추진? - 외국인 부동산 매입 겨냥 규제 강화 움직임↑ - 여야 모두 기존 신고제 대신 '허가제' 적용 추진? - 이달, 국회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6건 발의 - 허가제·거주요건 강화…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 中, 외국인 토지 소유 불가·1년 이상 체류 필수 - 과세 등 차등 부과는 국익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 - 전문가 "주거용 부동 일반신용 산, 상호주의 원칙으로 가야" - 전문가 "외국인 부동산 매매차익, 양도세 중과必"
Q. 6.27 규제 이후 집값이 잠잠해지는 듯 하지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곳도 속출하며 혼란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대출 규제가 '극한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고가·급매 혼재…대출 규제로 극한 양극화? -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에도 가격 상승세 지속 -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 냉각에도 꺾이지 않은 집값 - 일부 재건축·고가 단지 중심 신고가 거래 지속 - 급매물도 쏟아지며 '극한의 양극화' 현상 뚜렷 - 업계 "호가는 유지된 채 거래만 위축되는 상황" -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모두 전월비 감소 - 서초·용산·청담 등 일부 고가 단지 최고가 경신 - 시장 "서울 집값, 단기간 내 하락세 전환 어려워"
Q. 특히나 신축과 재건축 가능성이 있거나 미래 투자 가치를 갖춘 단지의 경우에만 수요가 몰리는 '바벨형'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데요. 결국 규제가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더 혼란하게 만든 듯 해요??
- 부동산 시장 내 '바벨형' 구조 형성…혼란 가중?? - 부동산 시장 전반의 위축·특정 자산 매수세 집중 - 대출 규제 집중된 수도권 매수 심리 크게 위축? - 5년 이하 신축·30년 초과 노후 구축 신고가? - 주거 가치 있는 '신축'·미래 투자 가치↑ '재건축' - 신축·재건축 단지 수요 몰리는 '바벨형' 구조 형성 - 수도권 아파트 시장 '침체와 과열 공존' 양극화 - 대출 규제로 중저가 아파트 거래는 위축 심화? - 현금 기반 수요, 초고가·신축·재건축 단지로 몰려 -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당분간 심화될 전망
Q.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임대차 3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그간 왜 부작용이 제기돼 왔는지 설명해주신다면요??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에 긍정적 평가 -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신고제 - 임대차 3법 시행 후 임대료·계약 갱신 인위적 제한 -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시장 왜곡되는 부작용도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시행 초기 갈등 있었을 수도" -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2년 계약 후 추가 2년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 두고 2+2+2년안도 등장한 상황
Q.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보장 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보장 기간을 6년으로 늘릴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임차인 주거안정 위한 계약갱신 보장 6년으로?? - 임대차 3법 강화…임차인 계약기간 2+2+2년 연장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 강화, 신중해야" - 일각서 "임대차 3법 강화, 시장 위축 야기할 수도" - 임대차 3법, 2020년 도입…임차인 4년 거주 보장 -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대차 3법, 전세가 높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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