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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전기차·태양광 등의 과잉생산을 옥죄고 나섰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급만 틀어쥐기보다는 소비 부양책이라는 ‘당근’을 같이 내놓아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올 10월 개최될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소비 부양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지난달 중국 조강(철강) 생산량은 당국의 강한 감산 압박으로 월세보증금대출 3개월 연속 줄어든 7966만 톤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닝더스다이(CATL)도 최소 3개월 동안 장시성 소재 대형 리튬 광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허가 미갱신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당국이 직접 나서 생산 중단을 압박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월에는 비야디(BYD) 등 주요 전기차 업체 12곳의 임원진이 규제 당국에 소환돼 무직자 저가 경쟁과 관련해 질책을 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올 3월부터 속도를 높이고 있는 ‘네이쥐안(內卷式·제 살 깎아 먹기)’ 방지 조치의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고질적인 과잉공급 문제에 칼을 빼든 것은 디플레이션이 2년 넘게 이어진 탓이다. 중국 국가통 하반기 채용 계국에 따르면 도매물가인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3.6% 하락해 3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전년과 변함이 없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통제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전쟁으로 수출길이 막힌 만큼 얼어붙은 내수 소 직장인 신용대출 서류 비를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당국은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블룸버그는 “10년 전 중국 정부는 디플레이션 문제가 불거지자 과잉생산을 억제하면서도 877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투자를 촉진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은 이 같은 부양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10월 열리는 공산당 4중전회에 인천직장인영어 주목하고 있다. 향후 5개년 경제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수 있어서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중국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개편해 투자와 생산보다 소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가계에 더 많은 소득이 이전되도록 세제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며 “4중전회 5개년계획에서 이 같은 구상을 내놓는다면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