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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15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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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검사의 나라바다이야기배당
, 시민들이 파면했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건 암장과 되치기 수사’… 윤석열 정부 검찰의 두 얼굴
검찰플러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검찰 수사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사건 암장은 검찰의 힘’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되치기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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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대표는 이 시기의 핵심 키워드로 ‘김건희’와 ‘검찰’을 꼽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다수의 권력형 비위 사건들이 실체적 진실 없이 묻혀버렸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덮는 것이 검찰 권력의 본질이 되었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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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되치기 수사의 대표 사례로는 뉴스타파 사건이 다시 언급됐다. 한 대표는 뉴스타파 사건을 두고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라며 언론 본연의 역할인 후보 검증 보도를 문제 삼아, ‘대통령 ELW투자자교육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스타파 사건, ‘시행령 통치’와 ‘직접 수사 욕구’의 전형
검찰플러스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뉴스타파 사건을 “ 윤석열정부 검찰의 ‘시행령통치’와 ‘직접양귀비
수사 욕구’를 상징적이고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규정했다.
뉴스타파 사건은 윤석열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이다. 오 교수는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는 안 되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수사 준칙이나 법률에 기반한 정당한 절차가 아닌, 자의적 해석과 운용으로 법률 통제를 우회한 것이라는 평가다.
오 교수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관련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뉴스타파 사건에서는 ‘이미징’ 방식으로 개인 기기 전체를 통째로 복제·보관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검찰플러스 보고서는 검찰에 대한 ‘법치주의적 통제’가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검찰예규에 의해 전면적으로 무시됐다며, 뉴스타파 사건이 검찰수사의 기본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수사 사례라고 언급했다. 오 교수는 “검찰 개혁은 큰 틀의 법 제정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미세한 수사 실무까지 세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17년째 검찰보고서 발간,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했다’
참여연대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17년째 검찰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올해는 제호를 ‘검찰플러스 보고서’로 변경하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사례까지 포함하며 권력 감시의 외연을 한층 넓혔다.
『윤석열 정부 3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에는 윤석열 정부 3년간 이뤄진 검찰 인사와 내란 사태 수사를 비롯해, 검찰·경찰·공수처가 담당한 주요 수사 중 권한 오남용, 부적절한 처리, 정부 기관 및 정치권 비위,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 등 총 50건이 수록됐다. 각 사건에는 개요와 수사·재판 경과, 수사지휘 라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윤석열정부 3년 2022-2025 검찰+보고서 종합판: 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보도자료/보고서 원문 링크:?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96505?cat=12
사건은 주제별로 △ 12.3 내란 사태 수사(4건), △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 및 부패 혐의 수사(9건), △ 문재인 정부 국가기관 관련 수사(5건), △ 고위공직자·정치인 비위 의혹 수사(18건), △ 정권 비판 세력·야권·시민사회 관련 수사(4건), △ 재벌·기업 범죄 및 산업재해 수사(1건), △ 검사·법관·경찰 비위 수사(8건), △ 기타 의혹 수사(1건)으로 분류돼 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 제작비 일부를 시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했으며, 완성된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들과 경찰, 공수처 등 주요 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 김강민 kangminq@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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