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100 중심 정책 전환…"두 마리 토끼 잡는 에너지 정책"민주당 내·업계, 공청회·토론 등 거친 ‘속도 조절’ 필요 제언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텍사스 주 콘초밸리 태양광 발전소. / 한국중부발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이 최근 발표됐다. 이와 관련, 업계 및 전문가들은 RE100(재생에너지 100%)보다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 부처 간의 화학적 결합(산
지원내용 업진흥·규제)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제언했다.
정부는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안을 지난 7일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실에 있는 원전 수출·자원 부문(석유·가스 등)을 제외한 전체 에너지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건설과 한국전력,
공구방법 한국수력원자력, 공공발전 5개 모두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 담당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시기는 미정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조직개편 과정에서 긴밀한 연계, 협의 등을 거쳐 효율
쌍용자동차 추석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선택이지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부처(산업진흥·규제)의 화학적 결합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향후 원전 건설 환경부, 수출 산업부 등으로 기능 이원화에 따른 실무진의 혼란과 전기요금인상 문제도 해결해야할
대구nh캐피탈 숙제다.
현대건설이 홀텍과 함께 원전해체 사업에 참여 중인 미국 인디안포인트(IPEC) 원전 전경. / 현대건설
일부 전문가들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RE100보다 CF100 중심의 정책
대출 중도상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처 간 화학적 결합을 해지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의 모든 전력을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말하고 CF100은 원자력, 수소와 같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보는 개념이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국가적으로 환경적인 측면하고, 에너지 측면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그간 RE100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는데, 현실성 등을 고려해 CF100으로 가겠다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한다면 (부처 간) 화학적 결합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책을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CF100으로 가는 것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에너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현 산업부 2차관) 산업진흥 측면에서 에너지 차관이 독립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장관은 큰 갈등(규제·진흥 상충)이 있을 때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이 환경 위주로만 쏠리게 된다면 향후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예컨대 한수원 같은 경우(건설은 환경부, 수출은 산업부)는 시어머니가 한 명 더 생긴 셈이라 현장 실무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숙의 과정을 아쉬워하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내 일부와 업계도 이번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청회와 토론 등을 거쳐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게 됐는지 매우 유감"이라며 "공론화 과정이라도 거쳤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산업진흥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되 현실성 있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논평에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정책이 갈라지면서 기후대응을 위한 전략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수원노조의 경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이달 위원장 1인시위를 비롯, 여러 건의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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