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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부 의원은 7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의 전쟁을 개시한 혐의”라며 “불법 전투 개 원금일시상환 시 같은 경우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말했다. 군형법 18조(불법 전투 개시)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브이(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브이아이피(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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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채권고금리 1일 드론작전사에 무인기를 납품했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4일 “이미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이 이에 대해 외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으나, 지난 6일 청구된 구속영장에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대부 대해 부 의원은 “외환 혐의는 논쟁적인 점이 있다”며 “헌법상 외국과 ‘통모’인데 북한이 외국이냐에 대해 논쟁이 있고 통모를 했는데 북한이 응해줬느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대신 ‘불법 전투 개시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게 외환 유치보다 더 형벌이 무섭다”고 말했다. 형법상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한데,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에는 사형만 있다. 부 의원은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라며 해당 죄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