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규제가 최근 불거진 ‘한국인 역차별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부터 적용이 시작된 규제 역시 해외에서 대출을 일으킨 자금으로 매수에 나서는 외국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아서다. 한국인들은 강화된 규제로 주택 매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해외 대출을 이용해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 이용시 6개월내 전입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인의 경우엔주식거래단말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6개월내 전입을 마쳐야 한다. 실거주에만 대출을 허용해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목표지만 외국인이 해외기관에서 적법한 방식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 또 대출을 받았더라도 본인 자금으로 설명한다면 이를 확인할 뾰족한 수단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금융사에서 마련한 자금에까지 규제야간선물거래 를 모두 적용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규제강화안에 따르면 1주택자 이상이 수도권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역시 외국에서 자금을 들여오는 외국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외국인이 대출을 해외에서 받는 경우라면 한국의 관련 규제를 따를 필요가 없어서다. 또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외국인의 경우 가족 관계 확인이 쉽지 않아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외국인이 양도세·다주택 중과세 등에서도 비껴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
강화된 대출규제로 한국인증권방송 들이 대출을 활용한 주택 마련에 제한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주택 매집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규제가 강남3구 등 고가 지역 뿐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한국인 역차별 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법원 등기정보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PC파칭코 지 전국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집합상가)을 사들이고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총 53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 경기와 인천이 각각 44%와 15% 수준이다.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된 수도권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워낙 고가다보니 이들 주택을 사들일 수 있는 외국인도 제한적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데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사들이는 경우도 많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 역차별에 대한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제도 정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과 유용원 의원이 각각 외국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규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실태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금조달 내역 검증과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이지만 이는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