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여름(왼쪽)씨와 별이씨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8 /강승호기자 kangsh@kyeongin.com
성매매 집결지 행정 대집행 현장에서 면담을 요청한 성노동자와 인권활동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최종 변론까지 마쳤다. 시민 항의에 지자 보험설계사 시험 체가 형사 고소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 검찰이 공소사실 일부를 철회하면서 공공의 법적 대응 적절성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성노동자 별이(활동명)씨와 인권활동가 여름(활동명)씨에 대한 병합 사건을 심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단속용 CCTV 설 국민주택기금대출연말정산 치를 막은 한편 무릎을 꿇고 길을 막고 파주시 공무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행위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피고인 측은 “폭력도 위력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파주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행정 대집행에 항의하며 무릎을 꿇고 면담을 요청한 행동 등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신용정보조회 두고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별이씨는 “현장에서 여성들이 전봇대에 매달린 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사고가 날 것 같아 무작정 몸이 먼저 움직였을 뿐”이 행위무능력자 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일부가 변경됐다. 기존 공소장에는 별이씨가 파주시 공무원의 몸을 넘어뜨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관련 영상과 사진에서 해당 장면이 확인되지 않자 검찰은 ‘넘어뜨렸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공판이 끝난 뒤 만난 피고인 측 현동훈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는 “공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햇살론프리워크아웃 기소가 이뤄졌고, 공소장 변경은 초기 공소사실의 일부가 과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 집결지 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시민을 형사 고소까지 이어간 사례는 흔치 않다. 보다 조율적이고 비형사적인 방식의 대응도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김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진정)도 “면담을 요청하며 무릎을 꿇고 있었던 상황을 두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고 과도한 판단이었다”며 “특히 이 사건은 사전에 평화적 집회로 신고된 상태에서 이뤄진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파주시 측은 “피고인들의 면담 요청은 다수의 위력으로 폭력을 동반한 정상적인 요청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상해까지 입었다”며 “폭력은 누구에게도 허용될 수 없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공무 방해가 반복된다면 그 어떤 기관도 범죄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고는 다음 달 16일 오전 10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혜연 기자 p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