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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비 인천시의원 학벌 비하 물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힐난과
거제시의원 ‘계엄 옹호’ 잡음 지속
전문가 “자율보단 정부권고 필요”
이단비 의원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의 SNS 사용에 대한 규정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경인일보DB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정치인도 활발하게 소통하는 공간인 사회관계망서비 가조회 스(SNS)상에서 혐오·비하 발언을 여과 없이 남겨 지탄을 받은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 논란을 계기로 지방의회 의원의 SNS 사용에 대한 규정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현직 지방의원이 SNS에서 잘못된 발언을 게 4대보험 확인서 시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이 의원을 포함해 3건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본인의 SNS에 희생자 유가족들을 향해 ‘생떼작전’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표현 등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으나, 창원시의회 소속 민주당 실행자 의원들이 징계 요구안을 상정한 뒤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SNS 발언 논란으로 징계를 받았다. 양 의원은 무소속이던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대가리 따게봐야 돼. 종북××들’이라는 게시글을 올 광주신용회복 렸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내용이 적힌 진보당의 현수막에 대해 ‘미친 것들’이라고 표현하며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다.
거제시의회는 올해 3월 본회의에서 양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과 공개 사과 징계안을 통과시켰다. 양 의원은 통과 직후 본회 국민주택기금생애최초 의장에서 “시민들에게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사과할 수 있지만 종북(표현)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없다”고 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단비 의원은 지난달 6일 자신의 SNS에서 상대방을 향해 “넌 학벌도 안 좋지?ㅋㅋ”라는 글을 남기는 등 학벌 비하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두 의원 사례와 달리 이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댓글을 단 이용자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혐오·비하 발언을 언급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정치인들의 SNS는 시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되는 만큼 온라인 공간에서도 공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 홍보나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 운영·관리 담당 비서관을 따로 두고 있지만, 광역·기초의원들은 자신의 계정을 직접 운영해야 하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방의원들의 공적인 SNS 활용을 위한 사용 수칙(가이드라인)과 수칙 위반 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이전보다 지방의원들의 권한이나 위상은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에서의 언행에 대한 의식 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SNS 문제에 대해 지방의회 자율로 맡기기보단 과거 징계 사례를 종합해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