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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04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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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뒤 낭독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취임 직후 첫 지시로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언급했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정부 주도의 선제 대응과 민간 활력 회복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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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22회 반복… 정부 주도+민간 활성화 병행
이 대통령은 이날 핵심 키워드로 '성장' 22회, '세계' 17회, '경제' 용어 12회씩 강조했다. 이중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예컨대 '공정성장', '균형성장', '지속성장', '성장의 기회와 적금 이자 높은 은행 결과 공유' 등으로 사용됐다. 이 외에도 '문화', '평화', '민주주의', '미래', '통합'도 각 5~12회 수준으로 자주 언급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 △민간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재편 △문화 및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을 포괄한다. 청주 직장인 밴드 취임사에는 직접적으로 "규제를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이는 기업 중심의 혁신 기반 조성과 정부 역할 조정을 시사한 부분이다.
대외 전략 측면에선 '세계'라는 단어가 17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가 주목하는 K-컬처와 경제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 개인회생신청서류 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정책은 기존의 군사 중심 억지력에 기반하되 경제·문화·기술 외교를 결합한 확장적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질서 변화"라는 표현은 향후 수출 의존형 산업구조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도 연결된다.
'문화'라는 단어도 총 12회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 씨티은행 신용대출 가 국제경쟁력"이라고 언급하며 콘텐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분류했다. K-팝, 드라마, 영화, 뷰티, 푸드 등 구체 산업군이 열거되며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5대 강국이라는 표현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가 예고됐다.
안보·외교 정책에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대응과 동시에 소통 창구 복원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했다. 특히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 "한미일 협력" 등 수치를 동반한 언급은 억지력 기반 접근이 여전히 유지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문민통제 원칙과 군정 분리를 명확히 한 대목이다.
■민주주의 회복·권력기관 개편… 12·3 사태 재발 방지 천명
민주주의 회복 관련 언급은 총 9회에 걸쳐 등장했다. 대통령은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다시 언급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도 명시됐다. 검찰, 감사원, 국방부 등 권력기관에 대한 구조적 통제 강화와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통합 메시지도 핵심 지점마다 배치됐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거나 "진보·보수 구분 없이 유용한 정책은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로운 통합정부'와 '유연한 실용정부'라는 문장은 새 정부의 운영 원칙으로 제시됐다.
이날 취임식은 오전 11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해 선서를 마쳤으며 이후 취임사를 낭독했다. 행사 종료 후에는 국회 방호직원과 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를 지킨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취임사를 놓고 "국정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난 연설"이라는 평가와 함께 "통상적인 상징보다 실행을 앞세운 실용주의 선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성장과 공급망, 국제 환경 변화 등 객관적 요인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며 정책 구체화 방향이 중심에 놓여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west@fnnews.com 성석우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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