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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을 통해, 중국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개별 국가들이 연결되는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을 넘어, 역내 동맹국들이 서로 촘촘하게 얽히는 다자 안보 네트워크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다자동맹의 창립멤버에서 일단 한국을 빼놨다는 점입니다. KOSEF미국달러선물인버스 주식
미국, 일본, 필리핀, 호주 4개 국가로 출범하자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훗날 참여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국이 한국군의 역할을 대북한 방어에서 대중국 방어로 전환하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한반도 너머로 확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 기고문의 키워드는 '상호성'입니다. 더 이상 미국만이 일방적으로 안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불가하며,IBKS스팩1호 주식
동맹국들도 미국의 안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괌에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상호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본은 이 상호성의 원리를 내세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기하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래트너는 미국의 서태평양 핵심 동맹에서 한국을 제외바다이야기 pc버전
하는데, 한국이 대북한 방어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최종 방어선을 해상에 그으려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제2의 '애치슨 라인'을 암묵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의 전략적 무게가 일본, 필리핀, 호주, 즉 중국의 '제1도련선' 밖 동맹국들보다는 가벼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상대실시간주식차트
적 국력이 약해지면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최종 방어선을 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국방 역량과 전략을 준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국방안보 관료들의 시각은 초당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전 정부 인사의 사견으로만 치부해선 안됩니다. 기사 전문은 PADO 웹사이트(pado.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로이터=뉴스1
미국은 이제 아시아에서 집단방위 조약을 맺어야 할 때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조약은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지금, 그것은 실현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은 자국 방위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방위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없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불안정과 충돌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전술적인 변화와는 무관하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은 변함이 없다. 중국은 대만을 장악하고, 남중국해를 지배하며,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에서 패권을 쥐려 한다. 만약 중국이 이에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미국이 왜소해진 대륙국가(해양강국이 아니라)로 전락하는 새로운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될 것이다. 이는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저해하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접근과 리더십을 상실하게 만들 것이다.
수십 년간 국방력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온 중국은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곧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윌리엄 번스 당시 CIA 국장은 202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해방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번스는 그 침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대만을 포함한 이 지역 내 다른 잠재적 표적에 대해 그러한 회의감을 계속 갖도록 하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그 어떤 공격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야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은 첨단 군사 능력에 투자하고 새로운 작전 개념을 개발해 왔다. 또한 보다 기동적이고 파괴적인 군사력을 아시아 전역의 전략적 위치에 배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안보 파트너십을 전면 개편해왔다. 과거 수십 년간, 워싱턴의 주된 목표는 양자 관계를 긴밀하게 다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하고, 동맹국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보다 네트워크화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새로운 군사적, 지정학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격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국의 회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보다 다자적인 접근은 강력한 억제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이러한 방향의 방위 협력 방안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미비하다. 중국의 군사 현대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정한 억제력은 집단방위 체제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태평양 방위 조약"(Pacific Defense Pact)이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다자 동맹이 필요하다. 이 조약은 현재 중국의 도전에 공동 대응할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들--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을 중심으로 결성될 수 있다. 여건이 무르익는 대로 추가 회원국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듯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런 조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워싱턴과 동맹국 수도들 간에 경제적·외교적 긴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방위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단절보다는 연속성이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겨냥한 공격적 경제 정책들만 피한다면, 이 지역에서 집단방위를 향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회를 포착할 비전과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미국의 안보 기관들은 트럼프 이후의 지도자들을 위해 그 기초적 준비를 해놓을 수 있고, 또 해놓아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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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O 웹사이트(https://www.pado.kr)에서 해당 기사의 전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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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에디팅 디렉터 subin.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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