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재판장 김길호)는 지난 17일 공용물건 손상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판결했다. 김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 혐의를 받는 지인 김모(48)씨에게는 징역 5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 전세자금대출 이사 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00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이듬해 11월 횡령 사건의 1심 빙글리 결심공판이 있기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수행비서로 근무한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모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전자장치를 훼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시간 위치확인용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결정을 받아 석방됐음에도 위 장치를 절단하고 도주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 대출이자계산방법 한 재판 차질과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노력 등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하다”고 양형 사유를 인정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김 전 회장과 그의 지인에게 적용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죄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인 김씨와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통신신용불량자조회 법원은 공범 김씨가 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취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허위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김씨가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두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한편, 이날 김 전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새마을금고 보험 고객센터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검사와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전 검사에 대해서는 101만 9166원을 함께 추징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변호사와 공모해 나 전 검사를 포함한 당시 현직 검사 3명에게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술을 접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 법원은 총 7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향응 인정액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액인 100만원 미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향응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초범이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사유를 판시했다.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김봉현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