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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가 지나가면 아시아가 들끓는다. 이번엔 동중국해다. 중국 항공모함 2척이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6월 9일 밤 항공모함 ‘산둥’이 오키나와 미야코섬 남동쪽 550㎞ 지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목격됐다. 또 다른 항모 ‘랴오닝’은 그 직전 주말 일본 최동단 섬인 미나미토리시마 근처에서 작전을 했다. 중국 항모가 일본에서 괌과 미크로네시아제도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제2도련선’을 4월금리인상 통과한 첫 사례라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다.중국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일본은 격앙돼 있다. 지난달 말 방위성은 랴오닝함이 처음으로 동중국해의 중·일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약 200㎞ 떨어진 해역까지 이동해왔다고 발표했다. 랴오닝함은 지난해 9월에는 오키나와의 요나구니섬 부근을 통과했다. 국제법상 제2금융예금금리 합법이었지만, 대만에서 동쪽으로 겨우 110㎞ 떨어진 곳이다.말 많고 탈 많은 남중국해로 가보자. 필리핀과 미국 군대는 지난 4일 남중국해에서 7번째 공동 훈련을 했다. 필리핀 신형 미사일 구축함 ‘미겔 말바르’도 참가했다. 필리핀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2척의 코르벳함 중 하나다.미국·일본·필리핀 3국 국방정책대화필리핀은 남중국 u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해에서 자기네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한 지역을 서필리핀해라 부른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은 어업권 다툼의 성격이 짙었다. 그러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대량 매장돼 있음이 확인되면서 영토분쟁이 본격화했다. 1990년대 이후 분쟁은 무력 대치의 양상으로 흘렀다. 2000년대 들어와 중국은 남중 전세자금대출금리 국해 암초들에 군사시설을 설치했고, 갈등은 더 격해졌다. 미국은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2013년 군사원조를 3000만달러에서 5000만달러로 증액했고, 미군 장비를 내주고 미군 순환배치를 늘렸다. 2014년 미국과 필리핀 간 국방협력강화협정(EDCA)이 체결되면서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발판이 됐다.2018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에머슨퍼시픽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잠시 필리핀과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으로 향했다. 남중국해 공동 탐사와 공동 개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전임 정부 때 내려진 분쟁 해역의 탐사 유예 조치를 해제했다. 미국과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도 끝냈다. 하지만 중국에서 얻어낸 것은 구속력 없는 공동선언뿐이었고, 갈등은 되풀이됐다. 두테르테 정부는 다시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유사시 지원해준다 약속했고, 합동훈련이 재개됐다.2022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남중국해는 무력 갈등으로 뒤덮였다. 필리핀이 점령하고 있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라는 곳에서 양측 선박이 계속 충돌했고, 부상자가 속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미국에 더 밀착해 미군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수를 5개에서 9개로 늘려줬다. 미국·일본·필리핀의 3국 국방정책대화가 만들어졌다. 필리핀군, 미군, 호주군 1만7000명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의 발리카탄 훈련도 했다.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필리핀 군 본부에서 열린 필리핀·미국 합동군사훈련 ‘발리카탄’ 개막식에서 양국 장성들과 필리핀 외무장관, 주필리핀 미국대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국과 맞서기에 역부족인 필리핀에는 미국뿐 아니라 역내 동맹도 필요하다. 미국의 재정적 지원 부담을 줄여주는 역내 동맹으로 일본이 나섰다. 2023년 말 일본은 해안 감시용 레이더 시스템 등을 필리핀에 내주기로 합의했다. 2024년 7월 상호접근협정(RAA)에 서명하면서 필리핀과 일본 관계는 ‘준동맹’으로 격상됐다. 일본은 군사 행보를 넓히는 발판으로 필리핀을 활용했다. 군사장비 수출을 막았던 조치를 아베 신조 정부 때 완화했는데, 2020년 필리핀에 공중감시 레이더 1억달러어치를 수출하면서 첫 ‘방위장비 완제품 수출’ 기록을 세웠다.인도네시아도 중국과 대치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까지 남중국해 분쟁과 거리를 뒀고, 유사시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할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집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세가 심해지고 미·중 갈등이 격해지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글로벌 강대국이자 전략적 경쟁자’로 공식 규정했고,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를 대결장으로 만들었다. 아직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 간 직접 대결로는 가지 않았다. 중국이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 즉 직접적인 군사 공격은 피하면서 주변국들을 압박하는 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안경비대가 필리핀 어선에 물대포를 쏘는 것 정도로는 미국이 ‘군사개입’을 하기가 뭣하다.그러나 미국의 이런 태도가 중국에 억지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횡포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하려면 결국 회색지대 전술을 포기하고 노골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것이라 보는 이도 많다. 여기에 대만 문제가 끼어든다. 필리핀 정부가 2023년 4월 미군에 추가로 내주기로 한 임시기지 4곳 중 3곳은 대만과 마주 보고 있다. 중국 입장에선, 남중국해 핑계로 대만을 방어 우산 안에 놓기로 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인도네시아는 어떨까.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경계선인 구단선(九段線·Nine-dash Line)이 인도네시아 나투나제도에 닿아 있다.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겹치는 것이다. 나투나 부근에는 인도네시아가 개발 중인 유전과 가스전 7개 광구가 있다. 2016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이 바다에서 대치했고, 이후 몇 차례나 중국이 군함과 해경 선박, 어선들을 들여보내 자극했다.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노후 군사장비, 낙후한 해양 방어체계가 노출됐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력 강화를 추구했지만, 성과가 적었다. 그러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정부가 들어선 뒤 무기 확충과 기술 개발을 서둘렀다. 나투나제도를 둘러싼 분쟁뿐 아니라 더 큰 지정학적 맥락에서, 그리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의 행동이었다. 중국이 갈수록 공세적이고, 인도양 국가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아시아·태평양’이라 불리던 지역은 더 광범위한 ‘인도·태평양’으로 재정의됐다. 미·중 경쟁 속에 아시아 국가들도 새로운 전략과 협력 방식을 찾아 나섰고, 인도네시아는 그 중심에 선 국가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10월 취임하자마자 ‘글로벌 해양 중심축’ 비전을 발표했고, 신무기 구매와 자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두 갈래 노선을 추진하면서 한국을 그 주된 파트너 중 하나로 삼았다. KF-21/IF-X라 불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계약은 이런 맥락 속에서 체결된 것이었다.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풀 궁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세안(ASEAN)을 통해 미국의 안보 공약을 활용하고, 동시에 지역 다자 대화를 늘리고 규범을 정립해 중국을 그 틀 안에 끌어들이려 애썼다.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같이 아세안이 기반이 된 기구들이 그런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중국을 대화와 합의의 규범으로 포섭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 요원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북나투나해 해역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의 움직임을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해양안보청·AP연합뉴스
역내 국가들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필리핀은 미국과 밀착했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경제적 이유로 중국 그늘에 들어갔다. 더 크고 힘센 인도네시아는 안보 협력 파트너를 늘리고 있다. 원래도 전통적으로 강대국과 거리를 두는 ‘비동맹’ 국가였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를 믿기는 더더욱 힘든 노릇이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4자 안보대화(쿼드)를 내세우자 인도네시아는 2018년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라는 다른 틀을 아세안 국가들에 제안했고, 이듬해 ‘인도-태평양 협력(IPC)’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승인됐다. 중국의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쿼드 같은 ‘반중 연합’이 강대국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어떤 학자들은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이라는 전통적인 외교 축을 유지하면서도 ‘다동맹’이라는 새로운 축으로 보완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월 브릭스에 공식 가입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취임하자마자 베이징을 국빈 방문해 중국을 달랬다. 그러나 진영 경쟁에서 중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는 브릭스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을 신청했고, 중국이 빠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TP)에도 가입신청을 했다.태평양의 먼 바다로 나아가는 중국중국 신화통신 산하 싱크탱크인 신화연구소는 이달 초 ‘남중국해를 평화, 우호, 협력의 바다로 만들기: 중국의 조치’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이 지역 해역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에 달려 있다”, “중국은 정치적 상호신뢰를 통해 지역평화 구축에 노력해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걸 누가 믿을까.이제 중국은 태평양의 더 먼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동중국해 작전은 일본이 방어경계선으로 여겨온 해역에서 처음 드러난 중국의 작전이었다.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진작에 제1도련선을 넘었고, 이제 두 번째 도련선으로 향하고 있다. 도련선(島?線·Island Chain)은 해양 방어의 경계를 정한 중국의 전략적 개념이다. 구단선이 남중국해 영유권 기준선이라면 도련선은 군사 방어를 위한 가상의 선이다. 제1도련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에 걸쳐져 있다. 대만과 남중국해가 이 선의 핵심이다. 제2도련선은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동쪽까지, 태평양을 남북으로 가로지른다. 제3도련선은 그보다 더 바깥쪽,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는 북쪽 알류샨열도에서 하와이, 피지, 뉴질랜드까지 이어진다. 중국은 이 선을 미국의 최종 방어라인으로 본다. 최근에는 중국이 인도양까지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제4, 제5도련선 개념까지 등장하고 있다.일본 방위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마스다 마사유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며, 중국이 이제 제1도련선을 넘어 괌이나 심지어 하와이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이 곧 취역할 예정이다.일본에든, 필리핀에든, 인도네시아에든 중국은 생존과 관련된 ‘현실’이다. 한국은 일본과 협력하면서 또한 경쟁하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팔고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얽혀 있다. 이 복잡한 지정학 지도에서 한국이 위치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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