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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5-30
조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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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한국정책학회와 SBS·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 제4 세션(경제산업·노동환경)에서 노동을 주제로 발제한 김창수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비교 명색이 대통령 후보 공약평가 대토론회인데 노동 분야에선 비교 토론할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 공약이 12개가 있어서 그중 2개(노란봉투법, 주 4.5일제)를 선택했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를 두고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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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 평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노동 공약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토론 양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죠. 조 교수는 “세 후보(이재명·김문수·이준석) 다 균형 잡히게 시중은행 순위 토론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사오나, 공약이 있는 쪽(이재명)에 토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김문수·이준석 후보에게서 노동 공약을 사실상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는 뭘까요.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각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비롯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 아이머니 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노동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과제로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12개를 제시했고요.
반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노동 공약이 없습니다. 10대 공약은 집권 뒤 추진할 ‘정책 순위’를 의미합니다. 10개 정책 순위 안에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이자율 노동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김 후보는 다만 1번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나라’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7번째 공약인 소상공인 지원 중 하나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 중 4번째 공약으로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 노동 공약만 분석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지지율이 높아서? 아닐 겁니다. 다른 후보들이 내세운 노동 공약 또는 과제들이 실현 가능성이 작거나 분석 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2가지 노동 과제를 먼저 볼까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에서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은 ‘노사합의 기반’입니다. 노사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주52시간제 개선을 노사가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는 걸까요. 김 후보가 몸담았던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안 하겠다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지원 확대는 또 어떤가요. 이는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준석 후보 공약은 상당히 논쟁적입니다. 공약 자체에 대한 분석을 차치하고서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합니다. 노동계가 찬성할 이유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대통령 공약은 추진 필요성은 높지만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꺼내 든 것이어야 분석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이재명 후보의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만 놓고 분석한 이유일 겁니다.
전문가들 지적처럼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공약 중 노동 공약이 사실상 없거나 적은 것은,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대부분 국민에게도 아쉬운 일입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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