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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희망퇴직 하는 바람에 막막한 심정 입니다. 100세 인생 시대에 긴 노후를 대비한 현금흐름을 펀드 원금 어느정도는 만들어 놓았어야 했는데, 너무 후회가 되네요. 지금이라도 개인연금 상품을 하나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최근 기자한테 하소연 한 A씨의 사연 입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요즘 회사를 그만두고, 길거리로 나오는 직장인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고용시장이 더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안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큰 걱정입니다.
[아미지 = 연합뉴스]
최근 한국은행은 ‘추세 취업자 수’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향후 고용시장을 예측해 봤는데요. 이 수치는 경기가 좋거나 나의 반석이신 나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상되는 평균 취업자 수입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고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으나 오는 2030년부터는 상황이 ‘확’ 바뀝니다. 그 시점부터는 일할 수 있는 인구도 줄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여파가 단순히 ‘일 해솔저축은행 자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회사 그만 뒀는데,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할까요?
경기침체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장인과 가게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있는 가운데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습니다.
퇴직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 후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부담을 덜 수 있으나 그만큼 연금가입 기간이 줄어 나중에 가입 기간 부족으로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해서 다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향후 연금액을 늘리고자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내고자 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9%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진 = 연합뉴스]
만약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혜택 받는 보험료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향후 연금 수령액도 커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합산 규모가 168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실업 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 = 신한은행 미래설계 보고서]
월급이 깎인 직장가입자도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를 내는 시점에서 월 소득이 전년대비 20% 이상 줄거나 증가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사용자)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후 현금흐름 어디 투자하나…개인연금 VS 국민연금
직장인들은 개인연금과 국민연금 중 어느쪽이 노후준비에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무보험인 국민연금과 함께 보완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시점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만 60세 미만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을 다닐 때는 ‘사업장 가입자’ 자격이었으나 퇴사하면 가입 종류가 ‘지역 가입자’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면 모두 사업장 가입자이고,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주고, 개인연금은 민간보험사가 미리 책정한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낸 보험료를 후에 연금을 받는 시점의 가치로 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나아가 연금수령 중에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해 주기 때문에 받는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사망 때까지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골라서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후에는 지정인(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개인연금은 가입 중 가입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 등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위험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해 대처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사 돌연 망했는데, 내 퇴직연금은…”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하면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이냐에 따라 폐업·도산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임금피크 전 중간정산 또는 DC형 전환 필수”
우리나라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대부분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퇴직금 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미지 = 연합뉴스]
예를 들어 만 55세인 C씨가 30년 동안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최근 30일 평균임금이 800만원이라면 현재 퇴직금은 2억4000만원(800만원ⅹ30년) 입니다.
만약 C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만 60세에 30일 평균임금이 현재 임금의 50%인 400만원이 돼 계속 근무기간은 35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1억4000만원(400만원ⅹ35년)으로, 1억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C씨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됩니다. 이후 매년 한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또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 합니다. 이 경우 그간 누적된 퇴직금은 DC형 계좌로 이전되고, 이후 투자운영 수익률을 적용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