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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2+2(무역·경제)’ 장관급 협상이 불과 하루 전에 취소된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또 다른 관심 사안인 국방 예산 증액을 통상-안보 연계 ‘패키지 딜 협상’의 복안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라는 이른바 ‘5% 룰’을 동맹에 압박하는 가운데 자체 국방 계획 상으로도 트럼프 임기 말에는 GDP 대비 국방 예산이 3%를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24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방부의 ‘2025년~2029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해 국방 예 부산 금융센터 산을 연 평균 7.3%씩 올리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방부는 매해 국방중기계획을 세워 향후 5년 간의 국방 예산을 추산하는데, 2025~2029년 계획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62조원(실제 확정은 61조 2469억원)으로 GDP의 2.3% 수준인 국방 예산은 ▶2027년 72조 3520억원 ▶2028년 78조 3240 주식담보대출이자 억원 ▶2029년 84조 7073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5년 간 364조 2000억원을 국방 분야에 투자해 전년도 중기계획(2024~2028년)분의 총액(348조 7000억원)보다 약 4.4% 늘어났다.
이에 따르면 향후 GDP의 성장 규모 등에 따른 변동성을 감안하더라도 2029년 1월까지인 트럼프 임기 내에 GDP 대구개인회생제도 대비 3%대 초중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GDP 성장 예측치를 대입해 계산해 보면, 2029년 국방 예산 규모는 GDP의 약 2.7%~3.3%를 차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와 관련, 트럼프가 5% 룰을 처음 적용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은 이에 합의하면서도 2035년까지 ‘국 개인파산신청비용상담 방비(3.5%)+간접 투자(1.5%)’로 5% 수치를 맞췄다. 다른 국가들 역시 비슷한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으로서는 현재 계획상으로도 국방비 3.5% 달성이 무리한 목표는 아닌 셈이다.
당초 한국 정부가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앞세운 것도 이런 배경으로 보인다. 쌀과 소고기 등 국내적으로 민감한 비관세 분야 진행중 를 방어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을 ‘윤활유’ 삼아 협상에 동력을 붙이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임기 내 국방비 3%대 증액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이 백악관 측에 이미 전달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은 일본과 유럽(EU)에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요구를 분리한 투 트랙 접근을 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도 한·미 동맹의 ‘최종 상태(end state)’까지 염두에 둔 패키지 딜 협상에 동의했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관세·안보 ‘분리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 협상이 갑자기 취소된 걸 두고 미국이 정부의 이런 구상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결국 트럼프의 가장 큰 목표는 비관세 장벽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 20~23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과 관련해 “한·미 간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론적 협의를 통해 이후 진행될 경제 분야 각론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방미했다”며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다만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의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위 실장은 그를 대면하지 못하고 유선 협의만 진행했다.
이유정·윤성민 기자 uuu@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