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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7-04
조회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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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시장 교란 세력을 엄벌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3일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새희망홀씨 자격 한다"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 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반 설치,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의 감시 체계 전환, 의심 계좌 동결 조치, 과징금 적극 부과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SK텔레콤 빌라대환대출 해킹 피해 보고받은 李 "소비자 피해 없게"
각 수석실로부터의 현안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은 이 대통령에게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를 창업자금지원제도 하더라도 위약금을 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수석실은 주력 업종별 경쟁력 진단 및 향후 대응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주력 기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광산, 석유화학, 철강, 2차 전지 등 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이 대통령은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 장애인채무조정 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도록 강력한 주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기획보좌관실은 지방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중심의 하향식 예산 배분이 지방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지방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 기획 역량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했다고 강 대변인이 중국 주택가격 설명했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R&D) 성과가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논의했고, 해양수산부의 빠른 부산 이전을 한 번 더 점검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민 민원 처리 과정이 일원화되어 행정 소모를 줄일 것을 지시하면서 국민 민원 원스톱 처리 센터 등을 현실화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적극 해소하라 주문했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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