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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인구위기에 대응해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규모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대한 세액공제를 수도권 대비 50%,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중소기업 성과보상공제사업 정부 지원은 20% 각각 늘리는 것이 골자다. 비수도권 기업과 지역인재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과 청년의 비수도대박종목
권 취업 유인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다.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첨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 공공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기존 공공기관 산하 소규모 센터로 두던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관을 독립 공공기관인 '첨단산업인재혁신진흥원'으로 규모화·전문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 첨단산업TPC 주식
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일자리를 이유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입한 인구 비중은 2021년 기준 48%로, 10년 전 대비 16.3%포인트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를 보면 산업 미충원 인력의 60%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서울(8.8%)과 비교해 대챠트박사
전 15.7%, 전남 42.5% 등 비수도권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첨단산업 진흥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와 첨단산업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자중기위 위원으로서 법안의 신속한 개정과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인도관련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