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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하면서 충청 정치권의 역할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번 추경에 담긴 지역 예산이 끝까지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어 다음 달 1일 추경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조정소위를 가동한 뒤 같은 달 4일 자원 주식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을 심사할 예결위는 더불어민주당 28명, 국민의힘 18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개혁신당 각 1명씩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충청권에서는 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이재관(충남 천안을)·이강일(충북 청주상당) 의원,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박덕흠(충북 인터넷주식수수료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 등 총 5명이 합류했다. 세종을 제외하고 대전 1명, 충남 2명, 충북 2명으로 고르게 포진된 셈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기조에 따라 경기 반등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추경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현릴게임설치
금 살포성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보편 지급성 예산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쳐 비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HTS수수료무료
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예결위에 합류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이번 심사를 추경에 빠진 사업이나 신규 과제들에 대한 재정당국의 인식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추경안에는 충청권 주요 현안이 대거 누락됐다. 경기 진작과 지지선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추경 기조 탓에 설계 단계이거나 신규 추진 중인 사업들은 방향성이 맞지 않아 대부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요청했던 예산이 추경안에 단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고, 대전·충남·충북 역시 다수의 핵심 사업이 미반영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다음 달부터 기획재정부 심사 등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각 지자체와 정치권이 각 현안의 타당성과 국비 확보 필요성을 집중 설득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번 예결위 활동이 단기 추경 심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내년 본예산 편성을 겨냥한 전초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각 의원들이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을 꾸준히 부각시키고, 본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