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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방문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정부가 한미 협상에 있어 지금부터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부터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여 본부장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대상 간담회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저축은행금리인상 방미 기간 중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대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겸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미국 정부 인사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제이슨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장, 토드 영 상원의원 등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측에 “상호관세와 함께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리드코프 추가대출 , 향후에 부과될 다양한 관세까지 일체 관세가 협상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은 관세 협상이기도 하지만 향후 한미간의 전략적인 협력, 새로 구축할 ‘제조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여 본부장은 또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 산와머니 추가대출 고 있다”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그간 한미 양국이 쌓아온 협력 모멘텀이 약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치열하게 협의해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조선, 군수, 원자력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한미가 상호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생에첫주택 차례 강조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굉장히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현재 통상 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내적 상황으로 한미 간 협상이 지체됐지만 지금부터는 실용주의적,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상호호혜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월차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24~26일 워싱턴 DC에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주요 의제와 관련한 세부 현안들에 관한 상호 입장을 좁혀나가기 위한 제3차 한미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도 함께 진행됐다.
양국 대표단은 앞서 진행된 1~2차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화한 쟁점들을 하나씩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측의 입장을 더욱 세밀하게 확인해나가면서 서로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철강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이고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며 “미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품목 관세를) 최대한 없애는 것이 한국 정부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특정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하나다”라며 “계속 협의를 강화하면서 선의의 협력을 이어가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동안 상호관세를 더 유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아직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사실 진도가 많이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유예 시한까지) 2주가 채 안 되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아마도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무역을 안보 문제와 묶어서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상무부와 USTR에서는 경제 이슈에 집중해 협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 상무부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에 대한 반도체장비 수출을 이전보다 제한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 굉장히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세계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