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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의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의정활동을 통해 이전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에 따른 나라살림 적자가 커지는 상황과 관련해 수차례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임 후보 생애최초 주택청약 자는 2024년 국정감사 당시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채무 증가 및 이자비용이 증가해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조세 및 재정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임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지내 국세청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데다 ‘증세 없는 재원 마련’이란 이재명정부의 국정기조를 주택자금대출 이율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인사라는 분석이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재직 시절 국세청 조사국장 등을 지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통했다. 이에 따라 임 후보자가 새 정부 첫 국세청장이 되면 과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 한국투자저축은행 에서 고액 체납 징수 강화,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이끌 적임자라는 게 국세청 안팎의 평가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 시절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펼쳐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