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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보편 개념과 취약계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개념을 혼합한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가동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새 정부에서 출범 보름 만에 이뤄진 첫 추경이기도 하다.
새 정권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 집행을 서두르는 건 가뭄처럼 말라붙은 민생에 시원한 소나기처 이자율 높은 예금 럼 재정을 퍼붓기 위해서다. 즉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에 활기를 돌게 하는 효과를 얻으려 한다. 열악한 내수시장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본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린다"고 밝힌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재정 풀기를 통해 발생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점 기업주5일제 이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면 나라 곳간이 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의 국가신인도 하락을 넘어 미래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새 정부 첫출발부터 '슈퍼 추경'을 단행하면서 재정 안정성에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빚으로 돈을 뿌리고 국채를 찍어 돌려막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달성할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서비스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체질개선도 후속 과제다.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신용융자잔액 소상공인들은 큰 빚을 내 영업을 이어왔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매출이 살아나지 않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없을 수 없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빚 탕감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빚 탕감에 대한 도덕적 신한카드연체해지 해이 논쟁도 불거질 수 있다.
단지 빚 탕감으로 자영업자들을 돕는 것으로 정책을 마무리할 것도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높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영업의 연착륙식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골칫덩이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구조조정은 매번 지연됐다. 이번 탕감을 마지막으로 삼고, 자영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과제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늑장으로 효과가 반감됐다. 비상계엄 여파로 추경 편성에만 반년을 허비하다 지난달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집행을 실기하는 것은 병자 치료를 늦춰 병을 키우는 것과 같다.
2차 추경도 순탄치 않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하려 들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정치적 현안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본회의 일정을 미룰 공산도 커지고 있다. 민생을 살리자는 추경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