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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외환시장 충격 등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은행권과 핀테크, 게임업계 등에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관련 상표권 출원도 잇따르는 분위기다.
한은은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준비자산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페깅(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 전세자금대출금리비교 와 괴리되는 현상)과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하면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이 경우 단기자금시장 충격, 은행 유동성 리스크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코인런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기 토지매매계약 때문에, 시장 신뢰 하락에 더 취약하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은 블록체인 관련 제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탓에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거나 범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 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 결제·운영 측면에서의 위험도 내재해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경우 환율 변동성·자본 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위험이 커지면서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이 보편화할 경우 통화의 신뢰성 저하, 은 루마썬팅직수입 행의 신용 창출 약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은 "높은 접근성과 효율성 등 다양한 장점을 고려해 국내외에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금융안정·경제 전반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외 스테 농협중앙회 이블코인 시장·규제 동향에 대한 점검을 유지하는 한편, 스테이블코인 기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거시건전성 정책·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잠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정립될 수 있도록 정부·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경고 메시지를 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BIS는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약화할 가능성과 투명성 문제, 신흥국에서의 자본 유출 위험 등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규제가 없어 금융 안정성과 통화 주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져올 불안을 막으려면 각국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준비금과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을 통합한 토큰화된 '통합 원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글로벌 결제의 주요 수단으로 유지되며, 전 세계의 통화·채권이 동일한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입법 동향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내 주요한 거래 수단으로 정착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 총액은 지난달 말 기준 2천309억달러(주요 스테이블코인 10종 기준)까지 불어났다.
특히 최근 사용 범위가 가상자산 시장을 넘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기존 결제 시스템과 결합해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활용되는 등 다양하게 확장되는 추세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스테이블코인의 확대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회사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권은 은행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동시에, 다양한 비은행 업체들과도 접촉하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대비한 합종연횡을 꾀하고 있다.
은행권과 핀테크,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표권 출원도 이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특허청에 KBKRW, KRWKB, KKRWB 등 총 17개 상표를 9류(암호화폐 소프트웨어 등), 36류(암호화폐 금융거래 업무 등) 2개의 상품분류로 나눠 총 32건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HanaKRW, KRWHana 등 16개 상표를 출원 신청하고,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 가입해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역시 각각 12건(BKRW, KRWB, KKBKRW, KRWKKB 등), 18건(PKRW, KKRW, KRWK, KRWP, KPKRW, KRWKP 등)의 상표권을 출연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진출 의향을 드러냈다.
위메이드 출신 장현국 대표가 운영하는 게임사 넥써쓰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BNB체인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를 등록하고 국내에 상표 출원했다.
넥써쓰는 KRWx와 함께 USDx, EURx, JPYx 등도 상표 출원해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지도 밝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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