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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해준송효
날짜 : 25-06-18
조회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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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3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G7 회원국에 한국과 호주가 합류하는 G9(주요 9개국) 구상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주의를 핵심 가치로 여기는 G7에 태평양 지역 핵심국가인 한국과 호주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G9 구상이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 취업후상환학자금 실용 외교'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회원국과 EU(유럽연합) 정상이 모여 세계 정치와 경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법적 구속력 등은 없으나 경제나 기술, 안보, 인권, 민주주의 등과 관련 국제 아젠다(의제)를 선도하는 등 세계 질서의 핵심 여성 자동차 의사결정 집단으로 꼽힌다.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45%를 차지하며 IMF(국제통화기)나 WTO(세계무역기구)·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 기구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 대통령의 G7 회의 참석을 두고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가 될 것"이라며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에너지 공급망과 AI(인공지능) 등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G7 Plus(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우리파이낸셜신용대출 교수는 "G9은 우리 정부에서 오랜기간 추진해오던 정책이다. G7 플러스 역시 외교적으로 큰 의미 지닌다"며 "우리나라도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을 고려하면 G9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G7 회원국에 우리 국익과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서 설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G9 구상이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익 중심의 인터넷바로대출 실용 외교'도 힘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한국이 글로벌 경제·안보 운명 공동체인 G9의 일원으로 합류하면 강한 대북 억제력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힘을 모으는 한편 중국·러시아와 관계도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캘거리=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 시간)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 주재 G7 초청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7. myjs@newsis.com /사진=
미중 패권 갈등을 자유주의 연대와 권위주의 연대 간 대결 구도로 보고 자유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G7을 G9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 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점도 주목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해 6월 보고서 'G7의 재창조'를 통해 G7을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SIS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가자지구 전쟁, 권위주의 국가 간 밀착, 인공지능(AI) 개발, 공급망 붕괴, 감염병 대유행처럼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는 현안이 등장해도 UN(국제연합), G20(주요 20개국), 세계무역기구(WTO)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며 G7의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G7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992년엔 세계의 66.9%를 차지했으나 2022년 43.4%로 줄어든 점도 거론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G7은 자유주의 정체성이 강한 국가들의 연합이자 연대"라며 "그렇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자유주의의 정체성을 분명히 띠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제 G7 가입에 대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G7과 함께 간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외교·안보 기조를 더 뚜렷하게 한다면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G9 가입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G7 국가 중 유일한 아시아 국가인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은 과제로 남는다. 일본은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경계하며 한국과 호주를 포함한 G9 구상에 대체로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G7의 정회원이 되려면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 이는 17일(현지시간) 열리는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 교수는 "일본은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로서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G7에서 일본 외 국가들에게 동의와 지지를 최대한 많이 얻고 일본만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캘거리=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 시간) 캘거리 한 호텔에서 열린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 수상 주재 G7 초청국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6.17. myjs@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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