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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국정과제 247개가 80개로 압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각 정부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20개의 국정과제를 더해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조만간 완성될 전망이다. 최종 100대 국정과제는 이번 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에 김치 서 최종적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 지향의 나열식보다는 재원 마련방안이 녹아든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민생안정 대책을 선정할 방침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 금계산 기획위 구성을 지시하고 위원장에 실무형 측근인사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개편, 실용주의에 입각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247개의 세부 공약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80개로 우선 정리할 방침이다.
세부 공약 학자금대출원금균등상환원리금균등상환 가운데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묶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후순위로 빼거나 제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에 달했던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실행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력기관 개편 내용은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고 검사 파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명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총 30명으로 늘리 부산 자동차 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조직개편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불가한 대신 해수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빠른 준비를 지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중 80개를 추린 후 각 정부부처가 새롭게 내놓을 20개의 국정과제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각 정부부처들은 신규 국정과제를 발굴해 내주부터 국정기획위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최우선 국정과제를 둔 만큼 각 부처는 해당 기조에 맞는 실현가능한 정책 발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진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통령 임기 5년간 '과제 초안계획 수립→중간점검→관련입법 등 체계적 추진→정책기대효과 분석 및 수정→임기 말 최종 점검' 등 절차를 통해 정책 완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