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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도로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다수당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국민당과 민중당 야당 연합이 최근 5일의 공휴일을 추가로 지정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놓고 대만에서 정치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연간 10~11일 정도의 법정 공휴일이 있는 대만에서 평일에 쉬는 날이 15일 안팎으로 크게 늘어나게 돼 국민들의 큰 환영을 받지만, 정작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이 이를 반대하돈버는주식
며 시큰둥한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현지에서는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는 진보 성향의 여당과 친(親)기업·보수 성향의 야당의 입장이 정치적 상황 때문에 180도 뒤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만 입법원은 지난 9일 ‘기념일 및 국경일 시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당은 이를 ‘국민 휴일 인터넷릴게임
반환법’이라고 이름지었고, ‘4+1 공휴일 법안’이라는 별칭도 붙였다. 4개의 공휴일이 새로 추가됐고, 기존에는 근로자들만 쉬던 5월 1일 노동절을 정식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전체가 쉬도록 했기 때문이다. 표결 결과는 찬성표 57 대 반대표 50. 여당 민진당 소속 의원들이 단체로 반대표를 던졌지만, 국민당과 민중당의 야당 연합에 의석 수에서 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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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국가 경제를 성장시켜 온 대만의 경우, 휴일과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간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점 중 하나다. 노동자들은 최대한 휴일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수출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대만 기업들은 휴일 수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 한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신화창조
친기업 성향의 보수 정당인 국민당이 공휴일 확대를 추진하고, 노동자를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진보 정당인 민진당이 이를 막는 독특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민진당이 추가 공휴일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국민당이 불리한 정치 지형을 뒤엎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앞세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야마토 동영상
현재 민진당 지지자들은 의회에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국민당 의원들이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며 국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국민 소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 소환은 재투표를 통해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당과 연합하고 있는 제3당 민중당은 전 당수 커원저가 부패 혐의로 수감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민진당 간부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시야오 의원은 이 법안이 입법원을 통과하자 “민생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국민당의 주장과 모순된다. 국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 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두번째는 추가된 공휴일들이 지나치게 국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기념일을 위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과거 국공(국민당·공산당) 내전 당시 대만으로 이주한 대륙 출신 중국인 위주의 국민당은 여전히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여기는 반면, 대만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의 경우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 ‘대만인’이라고 규정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4일의 휴일은 9월 28일 스승의 날, 10월 25일 광복절, 12월 25일 제헌절, 음력 설 한 주 전인 ‘작은 설(小年夜)’ 휴일이다. 8월 15일이 광복절인 한국과는 달리 대만은 일본이 국민당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주권을 반환한 10월 2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어, 민진당은 이 날을 광복절이 아닌 대만 섬의 ‘국민당 점령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과거 국민당 정부의 ‘중화민국 헌법’ 제정일인 제헌절, 공자(孔子)의 생일을 기념하는 스승의 날도 마찬가지로 중국적 가치를 숭상해, 대만인들을 세뇌하도록 유도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민진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행정원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라, 현재 이에 대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당은 이를 기회 삼아 공세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친국민당 성향 매체 중국시보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은 스스로 노동자와 함께 서는 정당으로 자처해 왔으며, 9년간 연속 집권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 복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며 정부에 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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